김 총장 검찰 쇄신안 내일 발표
시민단체,야당...한나라당 특검 미루는 이유는 스폰서(?)
기사입력 2010-06-11 10: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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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한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 1천7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스폰서 검사'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출한 검찰 제도 개선안과 자체 쇄신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혁안을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한다.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안에는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감찰 기능 강화 등 진상규명위원회 건의안과 검사 스폰서 창구로 지목된 범죄예방위원회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혁안 발표에 앞서 전국검사화상회의를 통해 검사들에게 직접 개혁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디수첩 방영 이후 검찰보다 깨끗한 조직이 어디있냐는 김 총장이 이번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자체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 성매매ㆍ부패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상 견제 기관이 없는 검찰은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성매매,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위로 직무윤리 위반에 대해 감찰만 하는 등 과거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위기의 검찰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은 스폰서 정당이 아닌가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양당 법률 부대표 간의 스폰서 검사 특검법 협상이 또 결렬됐다"며 "MBC 피디수첩 '검찰과 스폰서2'에서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단지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된 문화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