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나물에 그밥(?)
규명위 기대 못미쳐...각 단체들 혹평
기사입력 2010-06-10 00: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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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연루 검사 중 비위사실이 적발된 10명에 징계, 비위 정도가 다소 중한 7명에 인사조치, 단순 회식 참가 검사 28명에 엄중경고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 건의키로 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규명위가 의혹 폭로자인 정모(51)씨와 박기준 검사장 등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해 성매매 여부 등 실체적 진실 파악에 한계를 드러냈고, 법리적으로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
규명위도 또 외부인사 수혈을 뼈대로 하는 검찰 인사, 감찰권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 자체비리를 파헤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규명위는 지난 50일간 전ㆍ현직 검사 101명을 포함해 총 150여명을 조사하면서 정씨가 폭로한 정황의 사실 관계를 파악에 나섰지만 정씨의 주장이 대부분 부풀려졌다고 결론 내렸다.
규명위는 “정씨가 50명 이상 검사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하지만, 박기준 검사장, 한승철 검사장 등을 통해 단순히 회식에 참가한 검사는 정씨와 친분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씨의 금품제공 관련, 전별금을 한 차례 검사에게 준 것과 한승철 검사장에 지난해 3월 100만원을 준 사실 외에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성접대에 대해서도 정씨는 1984년~1991년까지 자신에게서 성접대 받지 않은 검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조사과정에서 검사 7명에 대한 진술을 스스로 번복했으며, 지난해 3월 당시 부산지검의 A부장검사가 성접대 받은 사실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규명위, 진상파악 제대로 안돼>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부산 고ㆍ지검 부장검사와 검사까지 포함하면 징계가 건의되는 인원은 10명으로 당초 예상됐던 20여명보다 절반이 줄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25년 전 사건을 지금 조사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검찰측 주장이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정 씨와 알게된 일부검사들과 그 검사들을 통해 알게된 다른 검사들 일부가 정 씨를 통해 식사 등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가 진주지청 시설 알게된 박희준 검사등 당시 검사들과 그들을 통해 알게된 한승철 부장 등에게 일부 회식과 술접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2009년에 한승철 차장이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 이외에, 정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검사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위검사가 비위의 정도가 중후하거나 다소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에 대해서는 징계, 비위정도가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나머지 검사들 중 상사 주재 회식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등 비위정도가 경미한 검사 28명에 대하여는 검찰 총장 엄중경고를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검찰 떠난지 5년 이상된 검찰 출신인사 또는 기업체 경영자 등에 대검 감찰부장을 맡기고, 감찰팀 구성 권한과 암행 감찰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 외부인 참가 확대, 검사보 제도 실시 뒤 적격자에 한해 검사 임용 등 인사시스템 정비도 건의했다.
<또 제식구 감싸기(?)>
하지만 검찰보다 깨끗한 조직이 어디있냐는 김 총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날 결과는 여론의 관심이었던 형사처벌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기준 검사장 등에 대한 징계건의도 해임 면직 등 구체적인 수위를 제시하지 않고 대검과 법무부에 넘기면서 또다시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는 혹평에 휩싸였다.
'검찰 스폰서' 사태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은 "스폰서 문제는 옛날 관행에 불과하고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니있냐"고 말했다.
<검사와 스폰서2...진정인이 피고>
반면, 8일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2' 방영 이후 아직도 스폰서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민간으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회 등이 대부분 이 사실을 폭로했고, 2차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범죄예방위원은 "나 부터 자격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이 주로 민간 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은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뢰인과 변호사, 검찰이 술자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접대를 한 룸싸롱 종업원은 정확히 이를 기억하면서 명함까지 받아 간진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검사가 한곳에서 의뢰인의 접대를 받았는데 사건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는 수사관도 포함돼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한데도 검찰은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검사들을 접대하는데 1주일에 1~2천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서는 접대를 했다는 여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PD수첩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현직 계장인 김 모씨가 1999~2004년 15차례의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하도급업체 사장인 장 모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가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강릉지청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강릉지청의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날 PD수첩 방송에 앞서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