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 선거공약서 논란
선관위, "배포된 공약서 전량 수거" 명령
기사입력 2010-05-30 15: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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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제기된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선거공약서 © 6.2지방선거와 관련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측 선거공약서 책자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66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적.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할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즉 이름 기재가 1면에 한정돼야 하고,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워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후보의 공약서에는 16면 가운데 14면이 ‘김두관의 000’란 명제로 시작된다. 또 내용에도 ‘김두관이 000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진위파악에 착수해 “김 후보측에 배포된 이 공약서를 모두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 취지상 문제로 볼 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공식 결정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을 통해 통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법 취지가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공약사항이라면 더더욱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정치과 교수들의 설명이다.
이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