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말 바꾸기 괜찮아
1회성 한해...아직도 홈페이지에 명시돼 논란
기사입력 2010-05-25 10: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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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초접전 지역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선관위가 ‘공동지방정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일고 있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민주노동당 강병기 예비후보와의 범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 중 "공동지방정부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구현한다"는 부분에 대해 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후 TV토론회에서 “공동지방정부를 구현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방송으로 확인이 된 것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후보 단일화와는 다른 경우이고 말 바꾸기 자체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모든 부분들을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 후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말 바꾸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 1회성의 말 바꾸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속되거나 타 후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의 캠프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이를 공표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 바꾸기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말 바꾸기가 계속되면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 근거해서이다.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말 논란’과 ‘공동지방정부 말 바꾸기 논란’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선거가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후보 캠프측은 “공동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것은 사실상 콘셉트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도정협의회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