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진상규명위 구성 | 컬럼

기사입력 2010-04-29 23: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9건 본회의 처리
 
국회는 산더미로 쌓였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각종 법률안을 총 59건의 안건을 28일 처리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제28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1건,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 8건 포함해 총 5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51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1건, 정무위원회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7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7건,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8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4건 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최근통과의안”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1. 1.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독도영토수호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1.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7.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2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48. 스카우트活動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9. 韓國靑少年聯盟育成에關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5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外國人의署名捺印에關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53. 政府代表및特別使節의任命과權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4.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5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56. 1992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 비준동의안
57.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 비준동의안
58.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59.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