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사법부 부정"
사법부 판결...존중, 명예훼손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10-04-11 2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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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중요 판결에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는 결론에 검찰이 법원을 맹 비난하고 나서자 판사들이 반격에 나설 조짐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에 신뢰성이 없다며 조목 조목 반박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법원 내 고위 관계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독립을 부정한 처사"라며 대응에 나설 뜻을 내 비췄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는 11일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요구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규정, 여당의 한 전 총리 도덕성 흠집내기에 검찰이 들러리를 섰지만 낡은 수법이 통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조직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권의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비판의 수위가 도를 넘었고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독립기관의로서의 사법부인 만큼, 산발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며 "검찰이 계속해서 사법부의 명예를 실수시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