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 3분의 1 토막”
기사입력 2010-03-11 12: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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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90년대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율·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상의측은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었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이 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친바 있다. 여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을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상의는 설비투자 확대 유인책을 요구하면서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축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과 함께 직장내 양성평등의식도 보다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20~30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째, 비효율적인 R&D 투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R&D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75% 정도의 투자가 기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학들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고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투자 투입과 결과물에 대한 각 과정별 진단·평가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관 산업인 사업서비스, 통신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법률, 의료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은 실천적 대안도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이어 불법 노동운동 근절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속에 안정적인 수출진흥책과 대외개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