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강댐 부산물공급 결사반대
기사입력 2010-02-15 20: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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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운영수위 상승반대 남해군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세윤)는 6일 오전 10시 남해군청회의실에서 정현태 남해군수, 이재열 남해군의회의장, 조세윤 남해군대책위원장, 김영조·양기홍 도의원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수위상승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남해군민들은 정부가 지난달 18일 300만 경남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강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이는 KDI 조사결과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 부산지역 물공급 이라는 각본에 따라 작성된 ‘짜 맞추기 보고서’를 내놨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남해군 대책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작성된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예비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와 경남 동부권에 일일 최대 160만t의 물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것은 무원칙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며 “남해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 공급원 확보와 강진만권에 대한 어업 및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남강댐 물 공급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는 경제성이 1이하인 0.954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종합 타당성 조사 결과는 0.527로(0.5이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부산에 물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짜 맞추기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 대책위는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남강물을 공급받게 될 부산 등의 수혜효과만 생각하고 대규모 홍수피해와 물 부족, 환경파괴 등 남해군민과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하루 160t의 물을 부산과 경남 동부지역에 공급하면 가뭄이나 수질사고 발생시 남해군 전역에 심각한 물 공황 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며 “남강댐 본류로 내려 보내는 물의 양은 초당 800t에서 200t으로 대폭 줄이면서 보조여수로(사천·강진만)쪽으로는 초당 3200t에서 5500t으로 늘려 보내려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소외되고 힘없는 지역민을 더욱 처참한 수렁으로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분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남강댐 및 부산 상수원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남강댐의 부산물 공급사업의 경제성은 B/C(비용 대비 편익분석) 0.957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났었다”며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없는 부산권역 용수 공급사업을 위하여 일일 최대 160만t을 취수(남강댐 129만t, 강변 여과수 31만t)해 부산시와 경남 동부권에 공급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더욱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경제성평가 조사용역’ 결과, 사천만 일대 어업피해 소멸보상액은 3403억원(남해군 1743억원)으로 조사됐으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사천만 일대의 피해보상액을 어처구니없게도 326억원만 반영하고 있다“며 "사천만 환경보전 및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강댐 대책위는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 남해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관련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