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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6월 10일, 2023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회의에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밖 청소년 인색개선 및 제도 확립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의견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8천만 원(도 4천만 원, 도 교육청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며 교육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2023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였으나, 인력 문제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지난 5월에 진행되었던, 청소년박람회에서 꿈드림 명랑 운동회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에게 앞으로도 교육이나 행사 등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계속 공석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전남도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통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교부세 감소 등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결손처분액 발생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 주요 원인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발생하며, 전남도의 2023년도 결손처분액은 35여억 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