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예산은 곧 투쟁이고 정책! 불용액 최소화 하라”
해양수산과학원ㆍ해양수산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기사입력 2024-06-05 09: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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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3일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소중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수조 파열 사고 소송 건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양수산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도 “불용 처리 이유와 국민해양안전관의 예산 반납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수조가 파열돼서 공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했던 내용’과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등 사용하지 못한 예산 반납 이유’를 설명하며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명심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모정환 의원은 “2023년도 해양수산국 38억 원, 해양수산과학원 1억 7천만 원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예산은 곧 정책이기에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