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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5월 21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신중년 정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극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은 2050년이 되면 신중년 인구의 유입으로 2명 중 1명은 노인인구가 된다"며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신중년층을 위한 정책에 대비하지 않을 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노후연금과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국 최저수준이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높고, 중장년층 무주택 및 미취업 비율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전남의 고단한 노후생활을 방증하는 통계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전남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핵심 시책 지표는 감소했고, 신중년 지원은 청년예산의 100분의 1, 전체예산의 0.02% 수준”이라며 “정책개선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남도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기관인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는 전화상담 및 일자리 알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인생 재설계 교육, 금융교육, 커뮤니티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도 차원의 신중년층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신중년 지원정책 전담부서 신설 ▲신중년 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신중년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 전담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중년층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며 "이들의 인생 이모작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