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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대비 5,138억 원 증액된 10조 5,046억 원 규모이며,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2,267억 원 증액된 4조 7,289억 원 규모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고, 9일 오전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제1회 추경의 증액된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주로 민생성장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지방도 확·포장이나 하천 보수 사업이 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며, 해당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관련하여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유치 효과 등에 대해 묻고, 세계잼버리대회 등으로 실추된 도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매년 이자 부담이 큰데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 사유에 대해 물으면서 신중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세출 부족에 임기응변식으로 발행하지 말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구제 대책 마련 예산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투자심사 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우리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와, 청년정책의 준비 상황에 대해 묻고, 청년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창구가 없는 것과 예산 투자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또한 청년 참여예산제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서 도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묻고, 도민들은 사업장의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작년 결산 추경에서 1,07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융자한 것과 올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안정화계정)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고, 또한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방문했는지에 대해 묻고, 사망사고 현장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세심한 배려로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710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 것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 삭감 사업 중 추경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