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각종 병해충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