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선준 도의원,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 규제 완화 촉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 ] 2023년 김의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가운 실적과 달리 최근 몇 년간 김의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3월 20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며, 어촌 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김 생산량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급 안정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 규제를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김 생산량 증대로 이어져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어촌 경제 활성화와 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선행과제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양식이 젊은 수산인과 귀어인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정부가 김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