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발족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지역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시도의회별로 한 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본회의와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의 환영사에 이은 전문가 특강과 토론,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소멸대응 특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과 ‘지역인구정책지원센터 신설 건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에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경우 세제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위해 다양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를 관련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나 지역소멸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고,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