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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6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전면 탕감, ▲코로나 시기 대출금 만기 연장, ▲연 2% 이내 고정 금리 대출 시행 등을 3대 긴급민생과제로 정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시켰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이다”며 “코로나에 이어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 부담이 높은 상태다.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공제금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1억원 이상 빚을 지고 있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가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광산형 지역 화폐 추진 ▲복합쇼핑몰과 대형 백화점 소비 포인트의 지역 화폐화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다각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폐업지원금 확대와 폐업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사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문은행을 설립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상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왔던 의견들 가운데,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생 주차장 조성’‘시장 개조 사업 예산 확보’를 정책 공약으로 채택했다.
현재, 이용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광산구 일대를 순환형 상생 관광특구화 ▲광산구 상권 연계형 상생관광벨트 거리 조성 등 3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