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의결은 스스로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 | 국회

[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30일 국무회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의결은)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이 의원은 sns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책무를 유기하다 못해 부정한 것이다”며 “반정부ㆍ반국가적ㆍ반헌법적 행위를 대국민 앞에서 선언했다”고 성토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59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민생법안이다. 이날 오전 유가족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독소조항을 핑계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국민의 슬픔조차 진정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정쟁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소통 불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다”이며 “국회의장이 정부여당 입장을 반영해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 정권은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자 국정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