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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노인보호시설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노인 학대 사례는 총 1,168건으로 매년 증가(368건→380건→420건)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시설, 배우자, 자녀 順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설 내 학대가 2022년 35.9%에서 2023년 58%로 대폭 늘어나며,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에 평균 40명 이상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진 의원은 “최근 언론에 60대 환자를 수 개월간 학대한 간병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노인학대는 더욱 지능화되고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학대 신고체계 개선,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노인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겠으며 시설 생활자나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만 874명으로 전남 전체인구의 26.1%(전국 평균 1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37개소로 전남에는 2개소(순천, 무안)가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목포, 순천)도 함께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