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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근로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금 상향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는 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태국․러시아․인도 등 출신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이주여성들은 결혼이민 비자 발급 조건 완화, 이주노동자 임금처우 개선, 문화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 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F-6)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도시 광주로서,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무장애지도법’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