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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명수, 더불어민주당, 나주2)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빠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주문, 출산 장려금 기준 정립을 통한 전남형 인구 정책 요구를 비롯,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청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 원과 ▲전라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 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하는 한편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7억 원 등 41건 129억 원을 삭감했따.
또한, 무상급식 분담금인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 14억 원을 추가 증액, 국비 지원이 중단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24억 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4억 원 ▲댐주변 환경 기초조사 용역 1억 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4천2백만 원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93건에 129억 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
도 교육청 심사에서는 쟁점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 원과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내 학교 출입통제 시범 사업인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0억 원, 전화통화 녹음을 위한 ▲민원응대 소통지원 28억 원 편성액 중 일부인 16억 원 등 11건, 177억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공립․사립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민원면담실 구축 10억 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보조 8억 원,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10억 원 ▲교육 현장 여건 개선 45억 원 ▲대안교육 기관 지원 2억 원 등 44건, 16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최명수 예결위원장은 심사 중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들에 대한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도비를 추가 증액하여,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과 소상공인, 농축산 어업인 지원사업 등 전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사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해동안 애써주신 도와 교육청의 공무원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