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다문화가정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소외될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전남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문 사전등록은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될 경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의 아동 실종 건수는 2020년 575건, 2021년 685건, 2022년 7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24만 3,378명 중 65.9%인 16만 413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사전등록은 국내 아동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다문화가정은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권유해야 하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전남의 모든 아동이 지문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경찰이 실종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평균 46분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