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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반영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상품권 구매 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84%인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 제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자명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3高의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앞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뒤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위는 구호뿐인 지방균형발전”이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효율성’ 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없애버린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 뻔하기에 예산 줄다리기를 멈추고 증액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민생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