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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의지와 도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내년 상반기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업무 연계성 부족 등 조직개편(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13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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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있어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2024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의원은 지난 7월 도·시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0%에 이르고, 반대여론이 높아 중지되었는데 이후 도·시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통합 여건 조성 등 홍보활동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해·양산을 포함하는 ‘부산메가시티’ 등 여러 설이 나오는 이유가 행정통합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안 보이기 때문이라며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철규(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교육기능이 균형발전과 조합이 어울리는지 의문을 표하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은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에 의한 피해액이 1,662억원에 이르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공무원 몇 명이 징계받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최종결정권자들에게 구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큰 틀에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 책임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의원은 USG공유대학의 주요 성과에 대해 묻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참여가 국립대 등 일부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부터 시행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대한 꼼꼼한 로드맵 수립과 의회에 사전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임금체계 관련해서 기간제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행정직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지 묻고, 일부 기관의 기간제 노동자 임금이 경남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진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도립대학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 소요분이 있는지와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묻고, 기숙사 건립은 예산에 맞춰 지을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취향에 잘 맞는 시설로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은 스마트자동차공학과가 신입생 모집 시 주간반 1개로 모집했는데 2개반으로 분반해서 주말강의와 온라인강의 위주의 학사 운영이 적절한지 묻고, 20명 정원의 학과를 분반 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이중 지출 등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HiVE사업의 강좌와 평생교육원의 강좌에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며 취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길 주문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에 대해서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의원은 제적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점을 지적하고, 휴학·퇴학하는 학생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부실수업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전반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종철(국민의힘‧산청) 의원은 남해대학의 금융회계사무과 해외단기 직무연수를 중국으로 간 이유를 묻고, 직무연수는 되도록 관련 분야의 선진국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소통담당관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확대, 홍보담당관에는 경남을 잘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부서별로 흩어진 여러 콘텐츠들을 모아 홍보 콘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감사를 정리하며 박준(국민의힘‧창원4) 위원장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확대 △도립대학의 기숙사 집기 구입 등 예산 증액 사항은 사전에 의회 보고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