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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3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무시하고 사회적경제를 마치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예산 사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 이들의 경영과 고용의 불안을 떠안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까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며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주 출신의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의 주요 산업과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각 정당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