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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마약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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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경찰은 마약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경찰이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약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문모(35)씨를 구속했으며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씨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임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0~20대 마약사범과 관련 "중고등학생이 마약을 하면 미국이 그렇듯 걷잡을 수 없다"며 "이건 소년들이 마약을 팔아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조직의 보스가 돼 마약을 팔고 망원들을 모집한 경우가 있어 전원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일 마약 사건이 일어나고, 이태원 등지의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흡입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경찰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전국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조폭이나 외국계 세력의 마약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프로포폴, 펜타닐을 비롯한 각종 마약을 유통하거나 흡입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로는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버리겠다고 해놓고, 정작 일선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 행태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 전담팀을 더욱 강화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국내외 마약 사범에 대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마약 단순투약을 조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다"며 "마약수사는 정보활용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검·경이 힘을 합쳐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