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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의원들에 대한 보다 밀착된 정책활동 지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함과 아울러 입법담당관실에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투트랙 체제로 입체적인 정책활동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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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규정된 조례안 발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나 지역구 현안 해결 등에 대한 검토와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하는데, 이 경우 주로 경남도정이나 지역적 현안의 동향에 초점을 둔 의원 요청에 대응하는밀착 지원에 전념하게 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넓은 안목으로 중앙정부 정책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발 빠르게 시의성 있는 정책정보와 지역화 방안의 정책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의 정책담당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감시와 함께 정책담당이 제공하는 대내외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대안도 활발히 제시해서‘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정책활동 지원과 의정활동을 위해 시‧도의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의 정책지원관 운영체제”라고 강조했다.
정책담당이 제공한 정책정보가 의원들의 정책활동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신속한 정부정책 정보 제공과 연계해 5분 자유발언(박남용 의원, 1월 회기)을 했고, 대정부 건의(3월 회기)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법령 개정에 따라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책정보를 활용하여전기차 화재시 대형 재난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용식 의원, 3월 회기)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등적시적 정책·입법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정책담당은 지방발전을 위한 전국적 현안이나 의회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는 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의회의 조직권·예산권 독립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손상락 정책담당은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입법활동과 5분 자유발언·대정부 건의안 등 다양한 정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가치와 자부심 내지 만족감의 희열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정책동향을 포착하는 감각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전국 의회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지원관 운영체제에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