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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김영선 의원(사진. 국민의 힘, 창원시 의창구)이 14일 ‘인구 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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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하여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부터‘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하여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여 ‘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06년~’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