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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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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를 통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도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적었다.
또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텐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썼다.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이상에게 요금을 100% 면제해주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17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처음 검토됐다. 2018년과 2020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대상 확대는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유료 승객 감소가 겹친 영향이 있지만 이중 30%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었다.
지난해에만 지하철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
또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한데 묶어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