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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난방비 폭탄은 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책임 회피가 불러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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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의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서운 한파에 가스요금 인상이 겹치며 많은 국민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난방용 주 에너지원인 LNG의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나 오른 것이 큰 외부요인입니다만,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반면교사 사례다"라고 직격했다.
이어"LNG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2020년 7월에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뒀다"며"왜냐?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국민 원성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악질 심보. 그래놓고 선거기간 내내 국민 혈세를 뿌려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위선적 작태.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민주당의 이러한 비양심적 인기영합 포퓰리즘은 결국 LNG공급을 도맡았던 한국가스공사에 작년 기준 8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초래, 한국전력에 작년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 올해도 1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 역시 민주당정권이 탈원전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후폭풍!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외면하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되는 똑같은 패턴. 그래놓고 민주당은 안그래도 적자인 예산, 국민혈세로 메꾸자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용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민생의 어려움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니... 민주당 머리속엔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혈세매표 포퓰리즘 뿐인 겁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추세로 올해 에너지 요금 인상이 추가로 예상된다"며"예너지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면,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에너지 공공기관 경영개혁 노력과 함께, 우선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 국민들께 먼저 난방보조금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으로 1월 임시국회를 무리하게 열어두고 태업중이던 민주당이 국민비판에 떠밀려 이제서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며"진작에 처리됐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는데, 아마도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핑계로 국민혈세를 펑펑 쓰자고 주장하며 이재명 범죄 리스크를 덮으려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부디 민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멈추고, 진짜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대책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