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7일 페이스북을 통해"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민주당, 횡재세 선동과 포퓰리즘을 멈추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직격탄을 퍼부었다.
|
다음은 정우택 부의장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민주당은 치솟는 난방비로 민생이 더 어려운 지금을 국민 이간질 포퓰리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뜬금 없이 횡재세라는 정치구호를 들고나온 겁니다.
일시적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업계의 수익에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 그 의도가 참 악질적입니다.
소수 기업의 세금을 뜯어, 포퓰리즘 선심 지원금으로 뿌려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당리당략적 선동. 지긋지긋한 국민 갈라치기이자 이간질 행태. 이재명범죄혐의를 희석하고 가리기 위한 연막탄일 뿐입니다.
최근 석유·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선 구매 물량에서 발생한 잠정적 이익일 뿐, 재고가 예상과 달라지면 적자로 전환됩니다.
원자재 가격 변화로 인한 수익 변동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나라도 횡재세를 시행중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곡해선동에 불과합니다.
자체 유전에서 원유생산을 병행해, 진짜 횡재가 가능한 외국의 대형 정유사와 달리, 정제 마진에만 의존하는 국내 정유사는 유가 변동에 의해 손익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을 매표포퓰리즘 기회로 여기며 30조원 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시기에 가스비를 폭등하도록 '민생 지뢰'를 설치해놓고,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에 물가를 급등시킬 우려가 큰 30조 추경을 1월부터 추진하는 무리수를 계속 두다니. 계속 되는 민생고통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민생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습니다.
대내외 복합위기에 더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치공방은 소모적이며 자괴감까지 듭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전선동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어려우리만큼의 국민적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부득이 최소한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우선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해 추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당리당략과 인위적 포퓰리즘 선전선동은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함께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