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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강 의원“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불안감 조성하며 호들갑 떠는 정부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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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18일) 10만 2,211명 발생해 그제보다 7,600여명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었다. 정부와 언론이 또다시 예견된 확진자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이미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이번 주 평균보다 증가폭이 컸으며 위중증 환자는 23명에서 408명으로 400명 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71명 늘어 누적 7,354명이 코로나로 숨졌다고 불안감을 조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등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명부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다른 브리핑에서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참정권을 넓히는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투표대책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투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투표’하는 것이 투표 대책이라면 결국 무대책이라는 것 아닌가 그동안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는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방역 현실이 문정부가 지금까지 전세계로 홍보하며 자화자찬한 K-방역의 민낯이다.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 은폐하려는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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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측이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확인해 준 대화 내용을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지난 12일 오후 [녹취공개]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코로나는 감기" 인정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내용을 공개하고 전화 통화는 시민단체인 중도본부의 김종문 상임대표와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팀장이 2월 10일 진행으며 약 2분10초에 걸쳐 이어진다. 중도본부 측에서는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인지를 묻는 질문을 8일 했으며, 결국 지난 10일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의 홍 팀장이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 전화를 걸어 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에는 "이미 많은 전현직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의 일종이고, 백신접종은 코로나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해왔다"며"시민들은 무책임한 언론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언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겨왔다는 점, 매일 확진자 숫자만 내세워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입시켜 온 점, '가짜뉴스, 팩트체크' 운운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음모론자 프레임을 씌워온 점, 언론사들이 특정 의사를 내세워 집단감염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면서 효과도 불분명한 백신을 필사적으로 홍보해 온 점 등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관련해 지난 16일 파이낸스투데이 관계자는"기사 보도 게재 후 질병관리청에서 수많은 전화가왔다.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일요일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해당기사는 현재 10만 IP가 넘게 구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감염병 정보’를 안내하는 질병관리청 운영 1339콜센터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을 두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미 2021년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확실히 정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콜센터는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와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은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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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2년여 기간이 지나간 가운데 일본 전문의협 회장은 "인플루엔자 치사율 0.1%,일반 코로나 0.8%, 오미크론 치사율 0.003% 불과, 즉 1/29,000명"이라고 밝혔다.
결국 文정부가 지금까지도 자화자찬한 K-방역은 국민을 통제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사기방역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은 계속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루마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브라질 등 해외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에서 수십만이 나오지만 이미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더 이상 엄격한 방역정책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각국의 방역당국과 정치권은 확진자 숫자의 증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심지어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 아예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나라도 많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별다른 중증 증상이 없는 감기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실제로 백신의 효과도 별로 없기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은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PCR검사의 CT값에 따라 가짜 양성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초,중,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 한명만 나와도 전수검사를 명령하거나, 교장 교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전수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음만 먹으면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방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중 3번째 '비과학적 백신패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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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식선거가 시작된 15일 오늘 오후 청계광장 첫 출정식 유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10대 정책공약을 배달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날, 10대 공약 중,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와 디지털강국 패권국가에 이어, 세번째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건 '비과학적 백신패스 철회'는 그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타 공약보다 우선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후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백신패스철회 공약을 내걸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유세현장에도 지지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이재명?윤석열 누구라도 백신패스 막는사람 당선! 이라는 백신패스철회 팻말을 들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들의 미접종을 방치하면 숙주가 돼버릴 것”이라며 젊은 층의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으며, 안철수후보도 백신패스 강화 및 일반인 동선 확인 앱 설치를 강조한 바 있다.아직까지 이재명과 안철수 두 후보는 해당 주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설치한 전국 182곳의 임시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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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아무런 명분과 이유없이 전국 182곳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가운데 임시사무소 앞에 전격적으로 한달간 집회신고가 이뤄지면서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2년간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단체인 4.15부정선거 국민투쟁 운동본부(이하 국투본)는 오는 3.9일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고교연합 비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선관위 임시사무소 앞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선관위는 임시사무소가 필요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그 임시사무소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관위의 비밀 임시사무소 182곳 가운데 인터넷 전용망이 설치된 36곳을 보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이 26곳, 지방이 10곳인데, 고교연합 비대위 명의로 우선 수도권 14곳에 대해 한달간 49명 집회신고를 마쳤습니다." 라고 밝혔다.
선관위 임시사무소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임의로 계약한 별도의 공간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될 소지가 있다고 의심받는 곳이다. 이 임시사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인터넷이 개표소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 대표는 "오늘 나머지 수도권 12곳도 신고를 마치고 많은 애국동지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지방은 지방의 애국동지들께서 신고를 하는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선거기간에 전국에 산재한 선관위 비밀사무소 앞에서 마음껏 집회를 하시면서 그들의 불법성을 성토하고 그 사무실의 부정선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시민들이 임시사무소를 방문한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도무지 선관위의 사무소라고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시도 없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집회 신고가 마무리 되면서 임시사무소 앞은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열리고, 임시사무소를 출입하는 인원과 물건들에 대한 체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5부정선거 3.9대선으로 이어지나 우려 목소리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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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이후 선거의 무결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이번 3.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극도로 예민하게 선관위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부정선거를 하면 반드시 죄값을 치루게 됩니다." 또는 "지난 415총선에서 나타난 의혹과 같은 일이 이번 대선에서는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사태파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고 있으나,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우파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해외사례와 지난 415총선 경험상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할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차이는 없어야 맞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번 415총선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3.9 대통령선거는 특히 코로나 확진자들을 우편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이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의혹과 함께, 선거 전까지 하루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밀접접촉자를 포함하면 수백만명이 당일 투표를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나 하루에 5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 감염의 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밀접 접촉자에게 당일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3.9대선 악용하기 위해 코로나의 위험을 과장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
전세계가 코로나 제한 조치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코로나의 위험을 과장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민 상임대표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전에도 소소한 선거부정은 있었다"며"그러다가 곪아 터진 게 3.15 부정선거였다"고 설명하면서"분노한 국민들이 데모를 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채 마산 앞바다 위로 떠오른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었다"며"그렇게 4.19가 터졌고 이듬해 5.16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때 최인규 내무장관이 재판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최후를 표명했다.
그러면서"4.15 부정선거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3.9 대선에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승리했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3.15 부정선거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며" 3.9 대선의 부정선거는 제2의 김주열군 시신으로 걷잡을 수 없는 국민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대표는"역사는 돌고 돕니다"라며"우파는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투표와 후보 단일화, 그리고 182개 선관위 임시사무소 폐쇄를 관철해 부정선거에 대처합시다!"라고 역설하면서"선관위 직원들의 불법ㆍ부정선거 가담행위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파면시켜서 구속은 물론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반드시 투표하시고, 당일에 투표하십시오. 당일 투표의 양상을 보고 사전투표 개표를 조작한다고 보고 있다. "며"사전투표 수를 조작하는 건 저들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필요하다. 당일투표는 상수라서 건드릴 수 없고 사전투표 수는 조작한다"고 게재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표결과’ 발표 순간까지 선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3.9일 대선선거를 우려했다.
이날 황 전 대표는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운을 뗀 후 "야권 일각에서 ‘정권교체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제대로 된 조사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 여론조사도 분명한 정황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야당 구성원들이 벌써 방심하는 듯 한 선거운동 행태를 보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그러나 지금은 정당만 탓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거는 특정 당이나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나라의 주인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의 불법선거 정황과 의지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얼마전 ‘조해주 선관위원 알박이’를 통해 불법선거 포석을 유지하려는 현정권의 꼼수가 좌절됐다"며"정치권은 손 놓고 있었지만, 우리 애국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정선거에 대해 강력 경고’를 하자 견디지 못한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결과였다"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이번에는 지난 4.15 총선때보다 더욱 주도면밀하고 집요하게 불법선거를 계획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182개소의 불법 임시사무소 설치만 해도 그들의 선거공작을 적나라하게 예고해 주는 싸인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개표발표의 순간까지 애국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단단히 대비해야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다"며"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고 있고, 저 역시 부정선거 방지대(부방대, www.ejarmy.kr)를 만들어 선거감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후보는 "이러한 모든 부정선거 감시단도 원팀이 되어야만 한다"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야만 합니다.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반드시 4.15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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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애리조나 재검표 분석 결과 최소 74만 표가 정체불명의 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전과 4범 위기에 강한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왜 조용하면서도 여론조작과 범여권후보 단일화와 모든 수단을 풀 동원하면서 '내로남불'로 답하는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정권교체냐 아니면 정권유지냐 하는 선택으로 분명 총성 없는 전쟁이다.집권여당은 아직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윤핵관'에의해 움직인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권교체는 '윤핵관'이 아닌 보이지 않은 곳에서 국민들이 묵묵히 정권교체에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에서 "반드시 4.15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선언해야만 "3.9대선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