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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씨(화천대유 부회장)가 의장으로 재직할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엉터리로 추진했던 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에게 ‘시의회 요직’을 맡겼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2013년 4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 성씨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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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심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시의원 5명(황모씨, 한모씨, 김모씨, 김모씨, 권모씨),외부전문가 5명(김모씨, 이모씨, 윤모씨, 성모씨, 김모씨) 등 총 10명이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져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24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인 성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고,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씨(전 성남시의회 의장)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씨(연구원 총괄본부장)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년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다른 공동대표를 맡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A씨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성남정책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찬반), 2)연구주제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대한 가부, 3)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한 가부, 4)연구활동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최춘식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거대한 연결 고리의 숨겨진 퍼즐을 맞춰 시민들과 공적 재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배후 세력을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