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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대한민국 정치사 중 최대 부정선거 사건은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당시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그 후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한 선거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선거다. 4.15선거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 보고서(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에 수록된 자료들에 의해 국제검증단의 의해 밝혀졌다.이에 본 지는 <4.15 부정선거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진행하게 됐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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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입한 4.15부정선거와 미국 대선부정선거 의혹은 수사부터 다르다>
중국이 개입한 한국의 4.15부정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선부정선거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선관위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중요한 선거자료를 통째로 삭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나마 미국 사법부는 한국처럼 100% 특정지역에 의해 장악되지 않은 관계로 부정선거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시간을 끌어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지역 출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4.15 부정선거 자체를 피하고 시간만 끌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미국의 깨어있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부정선거 정황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은퇴한 군인들의 모임에서는 부정선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FBI와 연방대법원 판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윤석열 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 군인들의 모임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미국처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비해 우리나라 군인들의 모임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반 트럼프에 친중에 침딥스관계로 4.15부정선거와 불법 사기탄핵을 덮고 있다.
지금은 차기대선 일정에 함몰되어선 안되며 4.15부정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불법사기 탄핵의 진실과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촛불정부로 세워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탈원전에 이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민국 영토가 훼손되고 있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1을 주고 10 또는 100을 착취해가는 공산주의체제보다도 무서운 정권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LH사태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부정 프레임을 정치적 여론몰이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몰고 있다.
<촛불정부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혹과 중국몽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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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주 사드배치를 반대하고나서면서 중국에서 롯데를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친중세력들이 진입로를 봉쇄하며 장기농성에 접어들면서 성주참외와 농민들은 직견탄을 맞으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혼란을 가중시켰다.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테블릿 PC로 조작되면서 여론몰이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세력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탄핵에 깊숙히 관여하고 4.15부정선거에 대해 무시하며 촛불정부의 일등공신인 임종석,조해주,양정철,김명수,윤석열,이해찬,김경수는 현 정부의 실세로 굴림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역으로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 되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거리두기와 집회금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촛불정부의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선 댓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로 현 직을 유지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는 이렇게 적폐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두려운 인물로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바로 수용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탄생되면서 윤석열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는 말로 인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의 권력싸움에서 식물총장이된 상태에서도 현 촛불정부와 집권여당에 굴하지 않고 총장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월 4일 오후2시 서울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며"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이다"라고 사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의 글을 게재했다. 참여인원은1,469,023명으로 청원시작 2020-02-04 부터 청원마감 2020-03-05 까지 진행됐다.
다음은 청원내용 전문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와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대통령 탄핵 반대>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7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를 응원해 주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입니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6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한 달 동안 평균 1명이던 확진자 발생이 신천지 등 집단감염 발생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루 평균 42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으며, 확진자가 총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노력과 희생, 또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질본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주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며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로 국회 장악한 집권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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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원내 과반수 151석 이상 획득과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다양한 인재를 영입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 국난을 극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선거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문으로 유권자들에게 살포했다. 총선 결과 지역구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03 곳에서 승리했다. 동북권, 서남권의 대부분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전체 의석수 180석을 얻어 압승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 내부의 의견도 있다.
거대 슈퍼정당으로 거듭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를 장악했고 야당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발의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코로나 백신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비명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참패를 얻게됐다.
이후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커지면서 생을 마감하고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들이 전개되면서 서울과 부산시장을 야당에게 내주게 됐다.
4.15 미래통합당의 단수공천 결과가 다시 새누리당 당시 공천학살과 비슷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과 중진의원들 그리고 예비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를 예고해 4.15 공천여부에 따라 제1정당이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안개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선 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범보수 대통합이라는 거대한 계획를 세우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한 새로운 보수당,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결성한 전진당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 보수 사회단체, 중도보수 세력까지 동참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3년만에 범보수진영의 분열이 종식하면서 통합보수신당인 미래통합당으로 재편하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천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탈당을 불사하며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103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런 결과에 통합당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통합당의 핵심 인물인 민경욱, 심재철, 김용태, 나경원, 오세훈, 황교안, 정우택, 김진태, 이언주 등이 연달아 패배하자 황교안은 결국 당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사퇴했다.
이후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고,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반발하면서 당 내부가 혼란해졌다. 또한 선거 뒤에는 미래통합당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큰 패배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4.15 사전투표가 승패를 바꾼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사 양정철이 쫒겨난지 3달만에 청의 부름을 받고 돌아 온 후에 기획한 첫 번째 일이, "신.구 세대 교체 돌풍"으로, 그 시작은 국민의힘을 이용하고 민주당은 2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는 4.15총선결과를 이미 예측했고 당 지도부 일부 핵심의원들은 이미 사전선거에서 승리를 예견했을지 모른는 일이다.
결국 4.15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핵심 인물인 민경욱, 심재철, 김용태, 나경원, 오세훈, 황교안, 정우택, 김진태, 이언주 등이 연달아 패배하자 황교안은 결국 당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을 사퇴했다. 당시 황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난 2019년 4.3 보궐선거가 정치권이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보궐선거가 상징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경남 2곳에서만 실시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당 대표의 영향력이 과시 되기 때문에 후보를 낸 정당 대표와 지도부가 총 출동해 유세를 펼치는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시 창원성산구 지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 됐지만 불과 1시간도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사전투표함에서 당선이 되는 초유에 사태가 발생됐다.
민경욱 전 의원도 4.3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게했지만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않고 결과를 수용했다. 그 후 4.15 부정선거의 핵심이 사전선거로 부각됐다.실제로 경합지역내에서 사전투표함에서 승패가 좌우됐기 때문이다.
제21대 총선의 전체 유권자수는 전국 총 4399만 4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2020년 4월 10일과 4월 11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지 투표소 3,508곳에서 시행됐다.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투표율은 12.14%로, 전체 유권자 중 5,339,78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기도 하다.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8.18%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10.24%로 가장 낮았다.사전투표 마지막날에는 26.69%라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사전투표를 마무리했다.4월 10일과 4월 11일 이틀간 총 11,742,67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 전라남도가 35.77%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23.56%로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사람이 몰리는 본투표일 대신 사전투표일에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되며, 여기에 치열한 양당 구도로 각 진영의 지지자가 결집한 점과, 사전투표로 제도 자체에 익숙해진 유권자가 많아지게 된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2%로 마감되었으며 16년만에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게 되었다.[51]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68.6%로 가장 높았고, 충청남도가 62.4%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포천시(58.7%)가 가장 낮았고 진안군(77.7%)이 가장 높았다.
<4.15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 일정이 잡혀>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 일정이 잡혔다.법원은 지난 3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에 등떠밀리는 모양새로 재검표 일정을 발표했다. 재검표 일시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이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재검표를 별다른 이유없이 미뤄왔다.
소송을 제기한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민경욱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도태우, 박주현, 유정화, 문수정, 유승수 등 변호사 등을 포함한 수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1년 간 대법원의 큐알코드 검증과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하면서 아스팔트위에서 시위를 계속해 오기도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연수구을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라면서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는 1억8천만 원의 돈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일단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 일정이 잡히면서 당일 어떤 식으로 재검표가 이뤄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만약 실제 선거조작이 있었고, 선거조작을 한 주체가 그 흔적을 지우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재검표를 하면서 얼마든지 사소한 선거부정의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미징 파일과 원본의 대조 및 실제 투표지가 맞는지 투표지 갯수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 미국 방문해 4.15부정선거 폭로와 우려 경고>
4.15 부정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을 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2020 미국 대선에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우려했으며 경고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4.15부정선거 보고서가 담긴 2권의 책자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감시 전문가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국제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지를 감시할 국제검증단이 한국에 파견돼 4.7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의원 이어 "국제검증단은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을 한 상태로서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4.7재보궐 선거.내년 대선...부정선거 우려>
그는 "최근 발간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 보고서(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에 수록된 이들 국제검증단의 지적은 대법원이 선거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된 국내 관련법을 어기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4.15 총선의 부정과 조작 여부,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안보정책 센터(CSP, Center for Security Policy)의 그랜트 뉴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4.15 총선을 둘러싸고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과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뉴셈은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도 불거졌다고 기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은 그러나 선거부정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증거보전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민 전의원은 설명했다.
뉴솀은 특히 지난 4.15 총선 과정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재판과 정치상황과 관련된 자유로운 언론보도의 방해, 부정투표의 증거 훼손을 방치한 중앙선관위 등 무려 15개 항목으로 나눠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뉴솀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100건 이상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과거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일 이내에 해결됐지만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뉴솀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런 권리는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규범, 선거 6개월 전 제도 변경 있어서 안된다...한국, 선거 100여일 앞두고 연동형비례제도 도입>
콩고공화국과 요르단, 기니, 레바논 등 제3세계에 파견된 EU와 미국,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임행정관직을 수행해온 레바논 국적의 베테랑 선거 행정과 법률 전문가 사나디키 싸이드는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규범과는 달리 한국은 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제1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야 정당이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특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은 상례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투표는 특정 유권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법적인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투표성향이 있는 일부 외국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싸이드는 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해, 선관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사전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표 당일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한국 선거기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경욱, "이해찬, 사전투표가 투표율 높여...지난 21대총선과 같은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한편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난 민 전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사전투표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발언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신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고 밑바닥 정서는그렇지가 않다. 거의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찬 전 대표와 노영민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사뭇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길거리에 있는 여론을 담은것인데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지율이 일률적.일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발언들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부재자 또는 거소불명자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이것은 지난번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이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이를 대비해서 국투본과 연대하여 클린선거시민연대라는 것을 발족 시켰다." 라며, "이 연대가 지난번 선거에서 잡히 못했던 구체적 증거를 잡고 감시하는활동을 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하여 일년 가까이 재판 중인것에 대한 이후 과정과 관련해선 "현재로는 국투본의 선거관련 재판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르면, 부산의 이언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3월 31일 재검표 기획돼 있었는데,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 재판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은권 전 의원에 대한 소송이 4월1일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민 전 의원은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도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인천 연수구을)가 앞서 나가면서 재검표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재검표를 서둘러 달라는 서면을 어제(24일) 대법원에 접수 했다"면서 이제 곧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무리한 검증비용 요구...하지만 더한 것은 검증 기간의 장기화>
한편 민 전 의원은 이번 선거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적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반적 관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 관례는 이미 넘어섰다면서 서버 감정을 요구하였더니 서버감정 비용이 10억이 든다고 하고 또 투표지 발급기와 QR코드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검증 비용질문에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돈(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즉, 이번 선거관련 소송은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1억8천만원의 비용이 산출되면서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감정하고 포렌식 분석을 하기위해서는 무려 1410일이 걸린다는 것이다."라며,"이것은 재검표 하려고 시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전 의원은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180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년 가까이 끌고있는데 앞으로도 5개여월 동안 간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투본 참여시민 "선관위, 앞뒤 말이 맞지 않아 거리로 나서...투표용지 분쇄, 추적 끝에 고물상서 발견>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신00(여) 씨와의 취재에서는 "지난 총선에 대해 통계 등에 대한 의심이 많았다면서 지난 여름 내내 서초와 강남에 수천명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전혀 없었다. 이상한 생각에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선관위에 전화해 선관위가 해명한 자료도 보면서 의심가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을 듣다보니 선관위가 만들은 영상에서 시민들의 이름도 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어 이러한 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국투본과 함께 오늘 이자리에 나온것이다"라고 피켓시위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원상복원의 기능이 있는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문을 한 결과 투표용지의 원상복원은 돌돌말아 펴지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다면서 선관위가 원상복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 담당자에게 투표용지의 구입처를 질문하였더니 '한솔'과 '무림'에서 투표용지를 공급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씨는 선관위에 이 용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에 확인한 결과 원상복원의 기능은 전혀 없고 인주가 잘 묻어나오는 용지라는 답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는 선관위가 밝힌 '한솔'과 '무림'에 확인해 보니 그러용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더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을 했고 이에대해 관심을 갖고 시위현장이나 여타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부정선거의 많은 증거들을 듣고 볼 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피켓시위에 동참한 인원중 국투본의 한 사람은 익명을 요구하며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다 쓰레기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미행하여 한 고물상으로 들어가 버린것을 것을 확인하고 그 쓰레기를 의심하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일일이 뒤지던 중 잘려진(분쇄) 투요용지를 발견 했고 급한나머지 증거물로 일정량을 소지하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서 서초 집회때 민 전 의원이 밝힌 투요용지가 바로 그 것이라면서 현장 사진과 그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4.15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칠 선거로 평가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에 예정된 제20대 대선의 바로 이전 선거로서 매우 중요한 선거다.
결국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중국 사회주의 속국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그러기에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야만 할 의무를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의 공작, 좌익들의 역선택>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7세의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의 공작, 좌익들의 역선택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이제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당원들이 눈물나도록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죽음의 ‘아케론 강’을 건너고 있고 이길 수 있는 당대표 선출에서 이길 수 없는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정치 8~9단이 모였고 김무성과 유승민이 배후에 있다. 박근혜 키즈라 불렸던 정치 초년생이 배신의 정치에 눈을 떴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도 판세는 이미 85년생한테 기울어져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고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공작정치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부정선거 정황>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여론조사 만으로 치뤄진 예비경선에서 순위와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 결과가 누출되어 공개되어 버린 것.
중앙일보에 국민의힘의 예비경선 결과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 중앙일보에 순위와 득표율을 제공했느냐는 것이다.
원래 컷오프 순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가 되면 본 투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미 이렇게 컷오프 순위가 유출된 것 자체로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유출자를 색출하고 당의 중앙선거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한 룰을 어겼으므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이를 사주하거나 경선 결과를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냐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도 불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에서는 실시간 중계방송 하듯 유출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 투표결과의 부정행위가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당시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우여 중앙선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번 경선 컷오프 결과 노출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누가 선거부정을 주도했는지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의혹을 수년간 파헤쳐 오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준석 후보를 지나치게 띄워주는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당대표 경선 이전에 벌써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라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당대표 적합도 등 사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이 정당의 당대표 선거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만약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투표에서 실제로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그로인해 이득을 본 세력이 지난해 415선거의 부정선거도 자행했거나 최소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 된다." 라고 단정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확률이 높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일보가 어떤 경위와 무슨 목적으로 국민의 힘 득표율을 공개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짜놓은 '세대교체' 프레임>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대에 더불어 민주당이 짜놓은 '세대교체' 프레임이라는 SMS 문자가 핵심 당원들에게 전달되면서 파문이 확산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승자가 되면 국민의힘 정체성과 노선에 대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출마의 변에서 “부정선거 프레임과 같은 극단적 주장과 결별하고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상당수가 지난 4.15총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인화성 강한 이슈를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전송된 메세지에는“얼마전, 친분이 있는 민주당 모 씨를 만났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은밀하게 돌고있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며“민주당의 책사 양정철이 쫒겨난지 3달만에 청의 부름을 받고 돌아 온 후에 기획한 첫 번째 일이, "신.구 세대 교체 돌풍"으로, 그 시작은 국민의힘을 이용하고 민주당은 2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모 씨의 말을 현 상황과 비교하여 곰곰히 생각하다가 소름이 돋았다”며“스스로 짜낼만큼 영악하지 못한 모 씨를 볼 때, 사실이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게재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이 짜놓은 '세대교체' 프레임 문자 전문이다.
민주당 친문계의 걱정은, 대권에서 이낙연, 정세균 등은 지지부진 하고 반문계인 이재명이 1위라는데 있다.이대로가면 9월에 있을 민주당 대권경선에서 이재명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세워진 기획이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고, 민주당원들이 절실하게 느낄만큼 위기감도 없다.
그래서 그 바람의 시작을 국민의힘으로 하고, 그 바람을 다시 민주당으로 몰아오려는, 세대교체의 '이준석 프레임'을 짜게 된 것이다.
혹시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여 공동집권(내각제)을 위해 동조하고 있는것은 아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한가지씩 상황을 비교해 보자.
두달 전, 양00이 귀국한 후부터, 각 언론이 이준석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고, 각 TV방송에서 이준석을 패널로 부르기 시작한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의원(바른미래당 출신)들이 2030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 선거에 새 바람을 조성한다.
이 바람에 당내 바미당 세력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낸다.
전혀 예상되지 않던 이준석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방송과 언론 모두가 이준석의 말 한마디까지 집중보도하고, '세대교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한다. (빅데이터 상에도,출마선언 전인, 5월초부터 이준석이 갑자기 높게 나타난다)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얻는 2가지 이득은 무엇인가?
벌써부터 민주당은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 대선구도에 위기가 찾아온다며, 세대교체로 극복해야 한다고 바람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세대교체와 대선승리'의 명분을 내세워 당원들을 설득하고 친문인 4050의 새로운 인물로 교체한다.
대선에서 민주당 최대의 악재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민의 관심을 '세대교체바람'으로 집중시켜, 정권실패의 악재를 감추고 재집권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저들은 프레임을 현실화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의힘 생사가 걸려있는, 정권교체의 큰 전쟁을 앞두고, 느닷없이 잘 이해도 되지않는 세대교체라는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은 오직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최우선이다.
2030을 얻기 위하여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책사인 양00이 짜논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2030은 보궐선거에서, 문 정권의 실패 때문에 돌아 섯고, 민주당의 참패로 입증되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분위기나 바람에 휩쓸려 스스로 던져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신·구 세대 교체 돌풍...부정 프레임의 완결판>
더불어민주당 책사인 양정철이 쫒겨난지 3달만에 청의 부름을 받고 돌아 온 후에 기획한 첫 번째 일이, “신·구 세대 교체 돌풍”으로, 그 시작은 국민의힘을 이용하고 민주당은 2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는 4.15 총선결과를 이미 예측했고 당 지도부 일부 핵심의원들은 이미 사전선거에서 승리를 예견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전혀 예상되지 않던 이준석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방송과 언론 모두가 이준석의 말 한마디까지 집중보도하고, '세대교체'라는 단어로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 (빅데이터 상에도,출마선언 전인, 5월초부터 이준석이 갑자기 높게 나타난다)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얻는 2가지 이득은 무엇인가?
벌써부터 민주당은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 대선구도에 위기가 찾아온다며, 세대교체로 극복해야 한다고 바람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하여, '세대교체와 대선승리'의 명분을 내세워 당원들을 설득하고 친문인 4050의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으로 입당시켜 제2의 안철수로 만들어 정권재창출을 꿈꾸고 있다.
부정에 대해 너무도 능숙하 정부,여론몰이,퍼주기식 재난지원금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개·돼지로 키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
대선에서 민주당 최대의 악재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민의 관심을 '세대교체바람'으로 집중시켜, 정권실패의 악재를 감추고 재집권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저들은 프레임을 현실화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의힘 생사가 걸려있는, 정권교체의 큰 전쟁을 앞두고, 느닷없이 잘 이해도 되지않는 세대교체라는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은 오직 정권교체를 완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최우선이다.
2030을 얻기 위하여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 책사인 양00이 짜논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미 2030은 보궐선거에서, 문 정권의 실패 때문에 돌아 섯고, 민주당의 참패로 입증됐다.
대한민국 정치판은 영·호남 국민들을 분리하듯 좌와 우라는 정치적 신념보다 분열정치로 실용노선을 선택할 확율이 크다. 마산3.15 민주화운동이 있다면 5.18민주화운동이 있다. 부정선거로 인한 민주화운동과 독재체제에 반한 민주화운동 그 의미는 비슷하나 예우부터 너무 다르다. 이미 좌익이 기득권이 됐고, 좌익이 보수가 됐기에 우익이 설 땅은 사라진지도 모른다. 좌익이되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실용주의로 가느냐에 달렸다. 이런 실용주의가 바로 함정이다. 공산국가로 가는 길목이 실용주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된 포토뉴스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 2015년 4월 인민일보를 인용해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만아니라‘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각층에서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식에서“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결과는 정의로울 것”아라는 글을 게재해 비교했다.
촛불정부가 탄생하면서 중국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한스럽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잔혹한 사상투쟁에서 살아남을 정당,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호할 정당을 세워야 할 것이다.민초들이 만든 새로운 정당으로 자유·정의·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칭)다함께자유당이 분열 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 타협과 민주주의 절차로 하나가 되어 윤석열 전 총장을 추대해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꾸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