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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선거법 굴레벗자 ‘文 저격 거침이 없어졌다’
“정권과 짜고 법관 탄핵 추진한 김명수가 탄핵감”
“文, 사이비전문가들한테 속아 탈원전 공약했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文이 결자해지하라!”
[e시사우리신문]평소 보수우파의 아이콘으로 여당의 '5.18특별법과 공수처법'등에 대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어 온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정부 공세가 날이 갈수록 예리하고 논리적이고 강렬해지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소가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의원직 유지’의 원심을 선고한 다음날인 4일 열린 국회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법관 탄핵 ▲북원전 지원 의혹 ▲박근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거침없는 공세를 펼쳐 동료의원들은 물론, 우파성향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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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과 및 사퇴안하면 더 큰 댓가 치를 것”
조 의원은 “사법부 수장 최고 사명은 선동여론등 외압으로부터 법관을 지키는 것인데도, 김명수 대법관은 정치적 프레임인 사법농단수를 한답시고 법관 100여명 검찰에 넘겨줘 피 눈물나게 했다”며 “해당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김명수는)사과 한마디 없이 후배와 거짓말 논란벌이고 있다”고 초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김명수야 말로 사법독립과 삼권분립을 파괴해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책임으로 탄핵되야 한다”며 “공관수리문제, 자녀 동거문제로 체통을 잃었으며, 후배 법관의 부당 탄핵을 추진한 혐의에 대해 사실을 공개하고 국민과 법원에 사과하고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더 치욕적인 일이 발생하고 더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사법부 거론은 행정부가 거론하는 게 온당치 않으며, 정권과 짜고 탄핵했다는 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낮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文은 사이버들에 속아 탈원전 공약했나?”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지원 의혹사건도 꺼집어 냈다. 조 의원은 “文은 국내 원전을 안전과 환경 문제로 철거해놓고, 해외 가서는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기술이라며 수출장려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에 원전 지원 논란도 불거졌다”며 “혹시 탈원전 공약발표시 사이비 전문가들한테 속았다고 후회하는지, 대통령의 본심이 궁금하다”고 빗대기도 했다.
정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가 오고 있고, 후코시마 이후에 서방쪽에서 원전을 별로 짓지 않고, 소형의 스마트 원전 검토는 되고 있지만, 대형 원전은 거의 신축하지 않는 다”며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내용 중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만이라도 공개살 의향이 없나”고 물었고, 정 총리는 “이미 정의용 장관후보가 밝혔고, 내가 보고 받기로도 원전 내용은 없었고, 산업부 문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용의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조의원은 “한국 대통령의 역사는 불행의 역사인데, 문 대통령이 이 징크스 고리를 연걸하는 역할을 했다”며 “퇴임전에 풀고 가야 할 것”이라며 사면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동의 없이 무수히 많은 일을 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낙태는 태아살인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내가 발의한 낙태법이 통과되어 생명존중 운동의 시작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