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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강행 처리했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은 가히 '아노미 상태'라 할 만큼 혼란과 무기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전세난은 월세 대란으로 번지면서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KB주택가격동향)는 101.6으로 5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전·월세 시장은 이제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이 판치는 암(暗)시장으로 변하고 있어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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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13일 발표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 32.2% 대 부정 62.0%로 임대차 3법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가 긍정적 이라고 답변한 조사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5.8%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50.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76.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33.7%·60.1%), 여성은 긍·부정률(30.6%·65.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41.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0대가 73.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48.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32.3% 〉 보수 22.5%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72.5% 〉 중도 63.6% 〉 진보 46.5%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은 가히 ‘아노미 상태’라 할 만큼 혼란과 무기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안 그래도 전세 시장은 실거주를 압박한 대출·세금 규제로 거래물건이 줄어들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 대기 수요도 많아 '임대차 3법'이 울고 싶었던 전세 시장의 뺨을 갈긴 격이 됐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향후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집값 단기 급등과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만 주택시장의 흐름이 차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폴리뉴스,미디어저널 의뢰로 11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203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1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