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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자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총 3,160대 중 1,084대(전체의 34.3%)의 관리가 부실했다.
구체적인 부실유형은 ①유지관리비 자료없음(836건, 44.9%), ②에너지기술연구원이 로우데이터 자료부실로 인한 분석불가나 데이터 이상으로 판명한 발전기(391건, 21%), ③발전량 자료없음(313건, 16.8%), ④태양광 사업당시 연간 예상 발전량 자료없음(263건, 14.1%), ⑤설치비 자료없음(59건, 3.2%) 등 1,084대의 태양광 발전기에 총 1,862건의 부실유형이 드러났다. 즉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의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이나 유지관리비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관리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민간·지자체·공공기관 모두 ‘전기사업법’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태양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 부산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관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도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세운 수준이다.
산업부의 방만한 태양광 관리 태도가 정부 눈치보기 바쁜 지자체들에게 태양광 발전만 늘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좋은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2018년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2019년 12달 내내 발전한 태양광만을 선별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총 3,533억원을 들여 1,695대(81,675Kw)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는 93,807,810Kwh였다. 2019년 평균 smp 단가인 Kwh당 90.74원/Kwh를 대입하면, 단 85억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이다. 여기에 2019년에만 태양광발전기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 14억원을 제할 경우, 각 지자체·공공기관이 아낀 전기요금은 단 71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3,533억원을 투자해 매년 71억원씩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가정하면, 본전을 뽑는데까지 약 50년이 걸린다.
서울시 A주민센터의 경우, 4,200만원을 들인 태양광에서 연간 18만 6,640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2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신규 설치한 태양광은 文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73대(설비용량 12,695Kw)에서 2018년 475대(20,829Kw)로 설비용량 기준 64% 증가했다.
윤한홍 의원은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이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고, 기본적인 관리나 경제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민혈세 낭비를 멈추고 불요불급한 태양광발전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