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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는 법안이 추진돼 실제로 실현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4차 산업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1일 다주택보유국회의원관련 상임에서 배제하자는 여론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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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로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제주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평균보다 높게(93.1%)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이 80.3%, 대전/세종/충남‧북, 인천/경기 80.0% 순(順)로 응답 했다. 부정비율은 광주/전남/전북이 30.6%로 평균 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 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77.6%‧20.1%), 여성은 긍‧부정율(77.6%‧18.4%)로 조사됐다.연령별로는 20대가 27.8%로 평균적인 부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반면 60대가 79.6%로 평균보다 긍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8.7%)‧열린민주당 (91.7%)‧정의당 (83.3%)로 범여권이 야당인 미래통합당 (61.2%) 보다 긍정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한 8항과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의 내용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초선의원 151명 중 27.8%인 42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달 28일 오전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혀,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국민 평균의 7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들이 서민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다주택자 41명 가운데 10명(24%)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라며, 이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 보유의원 중에서도 공시지가 기준 288억 9천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의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재산은 모두 1,064억 원으로, 한 사람 평균 106억 4천만 원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총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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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