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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총선 열기가 식은 가운데 각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 영입 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공관위를 구성했으며 인재영입에 공을 들이며 바뀐 선거제도에서 형성가 유리하다고 판단, 영남권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관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추대해 안방인 영남권에서 혁신에 가까운 공천룰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위협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도 바뀐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안신당은 2월 공관위 출범을 예고하면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준, 혁통위)에 동참하면서 보수 통합의 자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홍문종 공동대표의 이탈로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부여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공약이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다. 이들의 유권자 수는 약 53만명으로 추산된다. 총 유권자에 1%를 차지한다.-편집자 주-
<18세 유권자들의 선택은...?>
18세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생각일까요? 대부분 막 수능시험이 끝났거나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이다 보니 어떤 선거인지는 관심을 가져봤지만, 구체적으로는 찾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도 투표 기준은 분명했다. 소속 정당이나 인물 자체보단, '공약'이었다. 특히 '교육 공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유권자층인 이들은 "지금 계속 교육 방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큰 틀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복지를 개선해준다거나 등록금을 좀 내려준다거나, 그런 공약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투표할 것 같아요.", "그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투표하겠죠. 선거 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에 따라서 투표하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게 될 건지를 정하게 되겠죠.", "저도 1년 뒤면 청년이 되고 자립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국가 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국회의원은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저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등의 평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 지역이 14만여 명으로 1위, 서울이 8만여 명으로 그 뒤를 이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만 18세의 40%를 넘는 23만 명이 존재했다. 각 정당이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민심 잡기' 전략을 골몰하고 있는 만큼, '작지만 강한' 18세 유권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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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가능성은...?>
중도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겠다며 출범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구상이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조만간 회동을 예고하는 등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패는 결국 구체적인 통합 조건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범 중도·보수 세력을 통합하겠다며 꾸려진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1차로 발표했다.
첫 회의가 있을 뒤 15일 만이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통합신당이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유일한 범 중도·보수의 정통 세력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와 정권 상대 국정조사, 특검 등 10대 과제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등이 참석해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우리공화당을 뺀 범 중도·보수 연합의 최대치이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별도 통합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황 대표와 비공개 협상이 순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직접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황 대표는 또 다른 통합 조각으로 꼽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측이 별다른 호응이 없다"며 거리를 두었고 안 전 의원도 선을 그었다. 결국 공천 부분이 통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공략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영입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부위기다. 대중지지도가 높아 당장 서울 종로를 출마하면서 선대위공동상임위원장직도 수행한다. 최택용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부산 기장), 박성현 부산 동래구 지역위원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경북 안동),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경북 포항)의 후원회장도 맡는다.
당내에서는 전남 영광 출신이자 전남도지사를 지낸 이 전 총리가 호남 지역 선대위원장까지 맡을 수 있다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외 권역별 선대위원장으로는 앞서 △이광재 전 지사(강원) △김두관(부산·울산·경남) △김부겸(대구·경북) 등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여세를 몰아 영남권 의석을 늘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김포을 대신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부산·경남(PK) 지역의 간판을 맡아달라는 당 요청을 수용했다. 김 의원의 결단은 부산·울산·경남 선거가 어려워졌으니 도와달라는 이해찬 대표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김 의원은 “경남 16개 지역구의 절반 정도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지표가 나온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홍의락 의원과 함께 경북 공략에 힘을 쏟는다. 지난 지선에서 대구·경북, 제주도만 한국당과 무소속에게 내 주었기에 장세용 구미시장을 배출한 전력으로 이 지역을 필두고 경북에서 확장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선에 비해 현 당내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현저히 낮아진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반면 당에서는 청와대 출신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는 현상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을 빼도록 했다. 이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출마자들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이번 주말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공천 심사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40%를 차지해 출마자들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적합도 조사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4·15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는 방식이다. 적합도 조사는 공천 종합평가에서 점수 비중이 40%를 차지하며 이밖의 평가 항목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와의 적합도 조사 결과 격차가 20% 이상이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민주당 공관위에 따르면 전략공천지 15곳을 제외한 238개 지역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475명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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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천, 황 대표 입김 통할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판갈이'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4·15 총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선언했다. 혁신의 핵심으로는 '공천'을 꼽았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을 권고한 총선기획단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최대 50%까지 '물갈이'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관위도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비율에 맞춰 '컷오프' 논의에 나섰다. 앞서 김형오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3차 공관위 회의 이후 "새로운 인물이 많이 들어오려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 5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천때마다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혁신을 예고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분의 1의 기준이 되는 의석수를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할지, 권역별로 컷오프를 할 경우, 공정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관위 의결이 남았지만 권역별 컷오프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별로 컷오프 비율을 달리할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 컷오프 비율을 늘릴 수 있어 전통강세 지역인 TK와 PK 컷오프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정신신인, 여성 등이 50%를 받으면 10%가 나온 후보는 15%에 불과해 50%이상의 가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관위는 컷오프 기준으로 선거구별로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공천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갈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실제 황 대표는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인 '신의 한 수'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의 결정을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반면 황 대표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자신의 선거 당선을 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만만찬다.
<군소정당, 셈법 전략에 연대와 통합 모색>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 만큼 10석 이상의 지역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로드맵은 '청년'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전략위도 가동 준비를 마쳤다. 이달 가동된 전국위는 청년 추가 발굴에 제한이 있는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3개월 이상 당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당권이 부여되지 않은 인사에게도 피선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출마 대상 인재영입의 경우 이자스민씨와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 영입에 이어 '청년' 영입을 준비 중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역대 최초로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한 만큼 시민선거인단을 1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내달에는 후보자 경선을 실시한다.
민주평화당은 일명 '약자동맹'을 맺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지기반과 지역기반(호남)을 모두 갖춘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당내 비당권파의 탈당으로 한 차례 분열을 겪은 만큼 녹색당 등 원외 소수정당과 연대하는 방법도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대안신당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당내 기반인 호남을 두고 오는 12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제3지대 신당 논의를 본격화한다. 구체적인 총선로드맵은 신당 창당 이후에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평화당, 호남계 무소속 의원들에게 '원탁회의'를 공개 제안하는 등 연대 통합을 위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은 창당과 동시에 총선기획단을 구성한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지역에서 후보를 낼 것"이라며 "한국당으로 확장할 수 없는 청년·중도층을 공략해 야권에서 새판을 짜고 한국당 지지층을 흡수해 제1당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누가 웃을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역구 당선인을 적게 배출하는 정당이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기존 방식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크게 완화됐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우선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3%)을 넘기지 못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과 무소속 당선인을 전체 국회의원 정수(300명)에서 제외한다. 남은 의석수에 특정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뒤 이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다. 이 숫자의 절반이 이 정당의 비례대표 할당 의석이 된다.
비례대표 득표 3%를 넘기지 못해도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되면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대상 정당이 된다. 예를 들어 A당, B당, C당, D당, 무소속이 각각 지역구에서 100석, 80석, 40석, 30석, 3석의 당선인을 내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40%, 30%, 10%, 20%를 득표했다면 A당은 비례대표로 9석을 배분받는다.
국회의석 300석에서 무소속 당선인 3석을 뺀 297석에 A당 득표율(40%)을 곱한 뒤 지역구 당선인 100명을 빼고 이 숫자를 다시 2로 나눈다. B, D당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5석과 15석을 비례대표로 의석을 확보한다. C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지역구 당선인을 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A·B·D당이 가져간 비례 의석(29석) 외에 18석에 대해서는 각 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시 나눠 배분된다. 한 지역에서 싹쓸이 현상이 나타나면 불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