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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의 혼란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펼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포함되는 등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향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검찰의 할 일"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장관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주)은 지난 9월 18일 하루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전화조사에서"선생님께서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처음보다 많이 해소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혹들이 처음보다 더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절반이 넘는 55.2%로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이 더커지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어"선생님께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의견과 그렇치 않은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사퇴해야 한다'52.5%,'사퇴하지 않아야 한다'43.2%,'잘 모르겠다'4.3%로 응답했다.또,"선생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조사를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잘하고 있다'45.7%,'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23.3%로 긍정평가 답변이 69.0%로 응답했다.반면 '잘 못하고 있다'14.7%,'매우 잘못하고 있다"12.2%로 부정평가 답변은 26.9%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4.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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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산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민심이 요동치게 됐다.
자유민주정의실천본부(이하 본부)는 26일 오후 6시 30분 민주성지 마산 오동동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지키자 자유대한민국!국민의 명령이다!조국 임명철회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동동 촛불집회 행사 최종보고에서 정치인은 완전 배제하고 시민중심의 집회로 자유민주정의를 실천하는 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본부가 24일 새벽에 설치한 전체 현수막은 창원시 각 구청에서 오전에 회수하고 소각까지 완료했다. 참으로 공정한 창원시다. 창원시의‘사람중심’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더불어 자신들만 잘 살면 된다”는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할 때 언급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여론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레임덕 현상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민 대다수는 아니 절반이상이 넘는 국민들은 이미 진보세력과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마음의 촛불을 켰다.
그렇기에 민주성지 마산에서 개최되는 ‘조국 임명철회 총궐기 집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원시가 지난 24일 오후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었다. 창원시가 주최하는 행사 현수막 역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면서 까지 축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축하식은 유신독재의 종식의 계기가 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가기념일 지정을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부마민주항쟁이 40년이 지난 이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창원, 부산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오랜 꿈을 실현시켰다"며 "희생자와 관련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민주, 인권, 평화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정을 펼쳐 '시민 속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오동동,남,59세)은 "허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노출 됐다. 오동동 소녀상은 인권자주평화다짐비로 제막되어 사용하고 있다"며"이곳 오동동은 3.15의거 발원지로 자유민주정의가 기본 정신이다"라고 말하면서"하지만 허 시장은 마산의 고유지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산을 또 다시 빼고 창원이라는 통합시 명칭을 사용 했다.마산시민들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정의실천운동본부) 조국임명 철회 총궐기 대회 촛불집회 현수막이 그토록 보기 싫었던지도 모르는 일이다"며"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과연 창원시 수장은 원칙이 있고 공정한 시정을 펼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법무장관이며 국민들이 왜 또다시 촛불집회를 열어야 했는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사람중심’은 결코 시민이 아닌 그들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부마항쟁 기념식 행사에서도 보았듯이 오동동 문화광장에 조성된 무대가 있음에도 또 다시 5월에 이어 화려한 LED 무대조명을 설치하고 혈세를 낭비 하는가?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다시 특정인에게 몰아 줬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연 그는 누구와 연관된 특정 인물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부마항쟁과 관련해 이승일 마산지킴이·마산지역사회연구소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부마항쟁이라 하고 마산은 사라지고 마산사무소가 아닌 창원사무소라 쓰고 느닷없이 시위에 아무런 관련 없는 창원이 등장하고 창원에도 시위가 있었다고?”하면서 분통함을 전했다.
그러면서“마산이름 지우기도 모자라 부마항쟁이 창원에서 있었다고 슬그머니 끼워 넣고 있다”면서“3.15의거마저 마산을 지우고 부마항쟁마저 마산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차라리 부창항쟁이라 해라!”면서“부마항쟁기념재단 마산이 빠진(창원)사무소에는 항쟁의 당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면서“사실 부마항쟁도 옳지 않다”면서“부산과 별개로 ‘마산항쟁’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본부 조용식 상임대표는 2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어제 최종 보고회에서 플랜카드 철거 소식을 접했다"며"특정 현수막인 창원시 주최 행사는 10일이 넘도록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불과 몇 시간만에 집회 예고 현수막을 철거 소각한 행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성토하면서"아무리 억압해도 봄날 보리싹처럼 일어날 것이다"며“1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국민의 명령은 계속될 것이고,평화로운 축제의 촛불문화제로 승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마산합포구 담당공무원은 "우리가 훼손한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지정 게시대 말고는 다 불법 현수막이다"며"우리 관내에는 정당이든 아파트에 걸렸든 이것은 놔두고 그런 것은 안한다. 국민신문고나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수거한 현수막은 동일하게 소각장에 소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민신문고에 엄청나게 신고가 접수된다. 하루에 몇 건 정도는 공개해 주겠다.7일안에 답변을 해야 하고 전화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온다"며"우리 구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 상태다. 배제의 원칙에도 집회 장소에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불법이다.가로수와 길가에 법적으로 달 수가 없다"고 해명 하면서"밤과 새벽에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다. 직원 두 명이 하기엔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시민 대표는 "마산이 일어나면 분명 난리가 날 것이다"며"조국임명철회 총궐기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제 허성무 시장 퇴임운동 조짐도 일어나게 될 것 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3.15 민주의거는 자유·민주·정의가 기본 정신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최초의 민주·민족 운동으로 마산시민의 주도로 전개됐다.조국 사퇴 촉구에 마산시민들의 촛불집회 의미를 아는가?그것은 바로 3.15 민주의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었으며, 이 땅의 민주주의도 꽃을 피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3·15의거 5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