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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7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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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좌파 이념독재 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여 독재하겠다는 것이다"라며"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지금도 검찰의 하명수사, 정권 입맛에 맞는 보복수사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 비판세력을 짓누르겠다는 것이다"며"대한민국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나 원내대표는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을 기소하고 탄핵하겠다는 정권이다. 블랙리스트 불법 사찰 의혹을 통해 이정권이 고위공직자 먼지털이식 탄압도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그런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가진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정치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공감하는 주제이다. 그런데 이 정권안을 보면 결국 ‘검찰과 경찰을 모두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버닝썬 수사과정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매우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정부 실세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영전한 윤모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찰이 한국당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표적수사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정권이 경찰을 정치탄압에 이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며"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정조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그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TV생중계하고 피의사실도 계속 흘려 내보냈다. 최근에 울산경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수사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의 수사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돼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여당 야합정치 반드시 저지하겠다"며"3월 국회는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3월 국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법률 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개정안, 장기간 거주한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경하는 지방세법 감경 개정안 등 국민부담경감 3법 개정을 저희 자유한국당은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그밖에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관련 법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정권 눈치 보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또는 정권이 심한 압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제 블랙리스는 의혹은 환경부 뿐 만아니라 전 부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이 하나둘 파헤쳐지고 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하시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