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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승주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하면서"‘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조치는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비밀리에 지속한 것이 들통 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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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제1차 미북정상회담, 2018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가동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최 부상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기만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협상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북 정상간 신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불확실한 비핵화 약속 이행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으로 재확인되었고,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시켜 북한 비핵화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붕괴된 한미간 전략적 소통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