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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전 의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23일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후보들이 확정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 자유한국당은 강기윤 후보(19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 정의당은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전 경남도의원), 민중당은 손석형 창원시당 위원장(전 경남도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창원성산 보궐선거 최대 쟁점인 단일화 제안을 두고 정치권 셈법 공방이 치열하다. 마치 총성 없는 정치권 전쟁을 치르고 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를 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정의당과 집권 여당 그리고 민중당까지 단일화를 두고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 하고 있다. 범민주개혁진영 단일화 관련해 집권여당인 권민호 후보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혁명 부정세력에게 창원성산을 내어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범민주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한 ‘3자 원샷 단일화’"제안을 내세웠다.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대세임을 알고 또 다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경남도당은 지난 4일 낸 성명서에서 “한국경제의 심장, 성산구 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야당과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실패와 창원경제 망친 책임을 지고 당 간판을 내려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도 지난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민중당에 더해 민주당까지 오로지 단일화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가 가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진정 창원을 위한 고민은 뒷전인가? 진보 후보라 자청하는 그들에게는 당리당략만 있고 정치공학만 중요해 보인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3자 원샷 단일화’ 제안이 성사 된다면 3~4명의 후보자로 좁혀질 전망이다. 이에 본 보는 안개정국을 맞고 있는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과 함께 현안 질의를 서면을 통해 만나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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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민중당 경남도당 창원시위원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민주노총 경남본부 초대, 2대, 3대 본부장을 지냈다. 한국중공업 제4, 8, 9, 11, 13대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대부로 불린다. 손 후보는 경상남도의회 7대.8대 도의원으로 근무했고 권영길 국회의원후보 공동선대본부장과 故 노회찬 전 국회의원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선을 이끈 주역이다.
손 후보는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의당과 민주당이 손 후보를 위해 양보해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은 또 다른 ‘단일화’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중당 손석형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단일화가 우선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진보단일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3자 원샷 단일화'제안과 관련해, 민중당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며 "진보 단일화가 우선이다. 민중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형 후보측은 "자유한국당 심판이 권민호 후보(민주당)의 의지라면, 진보단일화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길 바란다"며"진보정치, 노동정치 1번지 창원에서는 진보단일후보가 힘을 얻어야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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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보궐선거 출마배경은?
▶진보정치 1번지 성산구를 20년간 지키고 키워왔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두 번 했지만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력은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두 번 당선 시킨 것, 고 노회찬 의원 한번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진보단일화를 승리로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난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과 진보단일화 한 장본인입니다. 진보 단결의 약속을 제가 이어가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보단일화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어떻게”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
노회찬 의원과 저는 분열된 진보를 하나로 합치는 ‘진보대통합’과 ‘민주노총 총투표로 단일화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대로’ 하자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창원 성산구가 진보정치의 1번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단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이 앞장섰고, 시민사회가 이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가 그 방법이고, 단결과 승리의 무기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합의하고 승리했던 방식을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입장은?
▶김경수도지사의 법정구속은 과도한 일입니다.
과거 홍준표 전지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도지사, 국회의원의 공백 상태는 창원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경남민생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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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지역은 방위산업과 제조업으로 이뤄진 곳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최저시급 인상 등의 문제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 할 대안은?
▶창원공단에 긴급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공단이 어려워지니 자영업도 덩달아 몰락한거 아니겠습니까.
창원공단이 어려워진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조선업몰락, 지원 부족, 시장 부족, 대기업 갑질입니다.
먼저, 세금을 엉뚱한데 쓰지 말고 조선업 살리는데 써야합니다. 공교육, 공공의료처럼 경남경제 근간인 조선업을 공공화하겠습니다. 경상남도를 지주회사로 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STX조선, 성동조선과 힘 모아 <경남공공조선> 만들어 조선업과 기자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둘째로, 제조업특별법을 재정해서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 만들겠습니다. 그 돈으로 설비에 투자하고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실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남북, 북미관계를 창원공단이 시장을 늘릴 절호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창원은 철도와 발전, 조선업이 강자이며, 북은 이런 산업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나서서 이를 보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은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협상권도 보장하고, 가격연동제 도입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가도 오르게 하겠습니다.
기업과 은행이 경남에서 번 돈이 1년에 12조원이나 우리지역을 빠져나갑니다. 지역재투자법으로 경남에서 벌었으면 경남에서 돈 쓰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숨통 트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창원공단 살리는 공약은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특단의 방식으로, 재벌 특혜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손으로 창원공단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은 반대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상선건조, 해양플랜트, 특수선 부분이 겹쳐 대규모 노동자가 해고되는 가혹한 구조조정과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예견됩니다. ‘경남공공조선’을 설립하여 경남도가 직접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촛불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촛불혁명을 외면하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주지안고 사업주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수 있어 과로사를 조장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자의 힘을 모아 국회에 가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다면 비례연동제를 어떻게 보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똑같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다수 정당과 의원들이 자신들이 현재 서있는 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전체 유권자들의 동등한 참정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은 소수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봉쇄조항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1/의원수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다. 의원정수 300명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이 1석의 의석을 배분 받으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산구 유권자들께 전하는 말이 있다면?
▶‘전국 어디나 표는 다 똑같은 한 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원성산의 한 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앞당겨온 한 표입니다. 창원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뭉칠 때 이 나라 정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원 노동자 시민여러분이 힘 모아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20년 한길을 창원 진보정치에 쏟아 부은 저 손석형을 믿고 그 힘 모아주십시오.
노회찬, 권영길 선대본부장이었던 제가 창원의 진보정치 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손석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창원은 계획도시로 여러 규제정책이 많다. 30년이 넘은 가음정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가로막힌 적이 있었기에 관청과 협의하는 일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석형 도의원은 자신이 주택조합에 참여한 경험을 들어가며 직접 조언하고 담당 공무원과 협의할 방안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실정에 맞게 정책들도 조정됐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됐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 땅값을 올리고 자기편 배를 불리는데만 사용하지만 손 의원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 모든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게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