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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 질의를 통해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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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라며"명단과 적발 내용을 보면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다. 또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예정임을 암시하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을 예고 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1.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 2.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리스트 엑셀파일 자료를 공개했다"고 게제했다.
의원실은 이번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아래 -
1. 감사결과를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올해 7월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의원실은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본통계는 2013년 ~ 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년 ~ 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했기에 기간이 상이 합니다.
4. 이에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 ~ 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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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 전문 이다.
박용진의원: 화면 같이 좀 봐 주시죠.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이 기간 동안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야 할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됐다는 거에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우리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혹은 향후 다녀야 하는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특히나 이런 비리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치원비리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명단과 적발 내용을 보면요.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 연합회비를 내는데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 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 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또 원장과 아들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국회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장관께서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유은혜장관: 네
박용진의원: 제가 감사내역과 유치원 실명을 지금 공개 했는데요. 각 시도별 감사결과를 보면 시도별로 격차가 너무 큽니다. 3년간 관내 유치원의 절반이 넘는 유치원을 감사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감사를 관내 유치원의 10%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준도 달랐고요. 어디는 3년에 한 번은 돌아가게 하는데 어디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장관님. 유치원 감사는 정기 감사가 따로 없죠?
유은혜장관: 네. 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시도별로 감사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 보거든요. 그동안 유치원은 정기 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 볼 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오늘 제가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쭉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유은혜장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진의원: 없습니까? 이런 실명공개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학부모들 요구도 있었습니다.교육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월 6일에 각 시도교육청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20일에는 교육부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실명을 공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은혜장관: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박용진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장관님 이따가 최종적으로 답을 좀 주시고요.유치원측에서 저한테 항의하고 하는 내용이 자신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받을 이유 가 없다 이런 거고요. 제가 아는 거로는 유치원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유치원에 보조금이 연간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유은혜장관: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그렇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고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는 당연히 저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사립학교법상 초중고와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은 애드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같은 사립학교 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유치원 회계프로그램도 사립학교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은혜장관: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지금 논의 중이고. 공정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장관님이 얘기하신 게 이미 2016년에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왜 지금 교육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질타, 학부모들의 질타로 이름을 알립니까?
유은혜장관: 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토론회도 하신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들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들을 공개하겠다. 명단 공개 하겠다. 했는데 안 했다고 했더니 시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유은혜장관: 네. 감사를 하는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어서 저희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기관이라 일차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도 교육청에서.
박용진의원: 그게 아니고요. 공개 되어있는 공문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았고요. 교육부 뒤에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향후 추진 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견 조회를 7월 6일까지 하고, 7월 20일날 유치원 명칭 공개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문서는 저한테 보내시고는. 다른 데서도 확인 다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안 하니까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요. 또 일부가 이러는데 왜 전체 사립 유치원을 매도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야 하잖아요. 교육부가 하셔야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면. 이름 공개해봐라. 바로 고발해버리겠다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유은혜장관: 이 부분은 이름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용진의원: 그러니까요. 법에도 되어있고. 아까 법조랑 문제없다고 장관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직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7월20일에는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앞으로 이거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교육부가 책임 있게 하시라고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네? 아까 쭉 다른 야당의원님들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책임지고 해야 될 부처가 안 하면 이런 논란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회계 관리 관련해서 올해 안에 시스템 도입 하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유은혜장관: 네.
박용진의원: 그런데, 그것도 민간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유은혜장관: 민간 회계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만 따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를,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초중등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유치원만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야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은 공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용진의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피감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해버리는 경우까지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간회계프로그램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발견되지 않을까. 지금도 유치원 회계, 민간회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민간이든 국가 중심으로 진행을 하든, 기존의 애드파인을 통해서 하든, 투명성이 강화 되고 그것을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야될텐데 민간프로그램으로 간다 싶으면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방향을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은혜장관: 네.
박용진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경기도에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니까. 그분들 전문가도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완장 채워서 완장질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유치원 원장님들께 들으면서 약간 좀 황당했던 건 시민이, 도민이 그 권한을 위임해준, 경기도 교육감이 그 권한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위임을 해준 그 감사관들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사실 시도 교육청에 2년에 한 번씩 보직이 변경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감사 전문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300개 되는 유아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제대로 된 감사라든지 관리감독이 불가능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감사인력부족과 혹은 유착으로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시민 감사 제도가 더 활용 될 수 있도록 물론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장관: 네.
박용진의원:시민 감사단 참여헀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동안 94개 유치원을 감사하는데 경기도에만 1,100개만 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다 하려면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수 밖에 안 되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국가 관리 회계프로그램을 철저히 도입하는 것. 올해 내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다 내신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교육부를 칭찬하고 시작할 게 있어요.
사립대학 정책과에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해야 할 일을 현재적으로 한 건인데요. 중앙대학교가 두산건설에 일감을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조사한 건입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가 기업이냐 라고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학교도 입찰을 통해서 해야지, 모 기업이나 모 재단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을텐데, 이와 관련해서 성균관대학교 경우요. 언론에 뭐라고 보도가 되냐면. 안 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줘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일단 안 준다. 교육부가 달라 해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4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유선 상으로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자료 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유은혜장관: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의원: 감사님들 협의 끝에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지정해서 불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면 증인으로 종합 감사때 증인채택을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중앙대학교 이사장하고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자 했는데 두 분 다 일정 핑계 대고 안 오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말씀 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배짱으로 안 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감때 반드시 이 분들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 증감때 증인보다도 감사님들과 협의해서 참고인 수준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