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국회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수사관 교체요청건수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제기 ⇨ 수사 공정성에 대한 불신

‣ 교체율도 매년 상승 ⇨ 68.2%(2015) → 71.4%(2015) → 76%(2017.8)

‣ 수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 방지 및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 수사관 교체요청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의 경우 수사관 교체요청건수가 매년 100여건 이상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교체요청 사유를 보면 공정성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편파수사, 인권침해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교체요청이 많은 이유는 수사공정성에 대해 도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교체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2015년 68.2%에서 2017년 8월에는 76%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 있어 불공정한 수사 방지 및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경기북부경찰청 최근 3년간 수사관 교체현황

2) 교체요청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