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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9일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5천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사실 글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전술핵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수락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제가 아무리 핵 공부를 해도 이것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미뤄놓고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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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지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왜 전술핵 재반입이 필요한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다.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네 가지 악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가 큰 소리로 외칠테니 복창해 달라. 첫 번째 악몽, ‘한국 죽이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을 죽일 수 있다. 두 번째, ‘한국 겁주기’ 이게 지금 북한이 핵문제를 심리적 수단으로 사용해 한국을 누르고 있다. 세 번째, ‘한국 때리기’ 지금 중국이 한국 때리고 있지 않는가. 핵을 만들어서 위험하게 만든 장본인이 북한인데 북한은 봐주고 그것을 막기 위해 사드를 가져다 놓는 대한민국을 때리는 것이 지금 중국이다. 네 번째 악몽이다. 정말 이 악몽 참 큰일 날 악몽이다. ‘한국 배제하기’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 배제하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다. 바로 북한 핵문제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악몽 네 가지를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왜 전술핵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 전술핵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부터 소개하겠다.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전술핵 가져오지 않아도 미국이 미 본토에서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가져와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무식한 궤변’이라고 한다. 미국이 본토에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덩치가 큰 전략핵무기인데 북한이 보기에 저게 사용될까 말까, 사용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야 억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핵무기를 한국에 가져다 두면 그만큼 억제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핵전략문제를 저 사람이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제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잘한다. ‘전술핵을 가져오면 북한에게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한다. 지금 남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이 1991년인데 북한이 그것 다 어기고 핵무기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핵을 가져오면 북한에 핵 포기 요구 못한다는 것 무슨 얘기인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다. ‘전술핵 가져오면 중국이 크게 화를 내기 때문에 안 된다’ 중국이 화낼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이 시키는 대로 굽실거리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권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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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별로 없다. 전술핵을 가져오면 왜 좋은지 말씀드리겠다. 전술핵 재반입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악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종합처방이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한국 죽이려고 한다. 전술핵이 와서 너도 죽으니 까불지 말라고 하면 못 죽이는 것이다. 소위 한반도 핵의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 겁주기,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비실비실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우리 군이 제대로 응징을 못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북한에게 밀리는가. 그런데 전술핵이 있음으로 우리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이 한국을 계속 못 때린다. 대한민국의 핵이 들어와서 정착되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져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네 번째 마지막이다.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미 간에 긴밀한 결속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이 없어진다.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 두 문장 말씀드리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전술핵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미국이 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네’ 한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러게 얘기한다. 아니 미국이 줄지 안줄지는 잘 모른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간의 전술핵 재반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그 자체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해 엄청난 외교적 카드가 되는데 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냐.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글로만 얘기할 것 아니라 해서 이 자리에 나와 무리한 말씀을 드렸다.이제는 정부가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길에 나왔다. 감사하다.
한편,이날 진행 된 문재인 정권 ‘5천만 핵인질·공영방송장악’ 국민보고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당원과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10만명이 운집했고 홍준표 대표는 "감사하다"고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