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보육대란 경남에는 보육대란이 없습니다"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이 이번 보육대란의 해법 제시
기사입력 2016-01-25 13: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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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이 이번 보육대란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직접편성해 보육대란을 막고 해법을 제시했던 것.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전국 예산편성 진행현황(‘15.12.말 현재)을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 지자체는 7개 시도로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이며,누리과정 보육료 일부편성 지자체는 10개 시도로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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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이 보육대란에 휩싸여있으나 경남에는 보육대란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유치원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했고 어린이집예산은 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경남에는 보육대란이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여, 박종훈 도 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6년에 보육대란이 예상될 것을 인지했다.
지난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편성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18일 홍준표 도지사는 아침 간부회의에서 박종훈 도교육감의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보육, 급식문제에 대해 도민을 인질로 총선 뒤집어 씌우기하려는 허위 책략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 5일, 교육감은 연말까지 경남형 급식모델을 만들어 도의 지원 없이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경남형 급식모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학이 곧 다가오는데 지난 5년간 만연한 천문학적인 급식 비리에 대한 대책 없이 급식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발표도 없이 신학기 혼란을 방치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급식대란을 야기해 총선에서 뒤집어씌우기 하려는 그 책략의 연장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지사는 “교육감은 조속히 본인이 도민 앞에 천명한대로 도의 지원 없이 경남형 급식모델을 발표해서 신학기 학교현장의 급식혼란 예방”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 이상 보육, 급식문제에 대해 도민을 인질로 총선 뒤집어 씌우기하려는 허위 책략 시도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21일, 18개 시군에 1월분 누리과정 보육료 1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1인당 매월 29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보육대상 및 누리과정 현황
o 경남도내 전체 보육대상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 보육아동수 : 105,535명 - 어린이집 수 : 3,349개 - 교직원 수 : 23,126명 o 16년 경남도 누리과정 현황 - 예산액 : 1,444억원 - 누리과정(만3~5세) 아동현황 : 40,454명 - 아동1인당 월 29만원 지원(보육료 22만원, 운영지원 7만원) |
2016년 누리과정 보육료 전국 예산편성 진행현황(‘15.12.말 현재)
(단위 : 억원)
시도 |
소요액 |
편 성 현 황 |
비고 | ||
시도 |
교육청 | ||||
세입 |
세출 | ||||
서울 |
3,807 |
3,807 |
3,807 |
미편성 |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
부산 |
977 |
977 |
977 |
488 (6개월분) |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
대구 |
765 |
765 |
765 |
510 (8개월분) |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
인천 |
1,172 |
1,172 |
1,172 |
561 (6개월분) |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편성 |
광주 |
729 |
729 |
729 |
미편성 |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
대전 |
550 |
- |
- |
275 (6개월분) |
시 예산 미편성 : 교육청 → 자치구로 직접 |
울산 |
465 |
462 |
462 |
349 (9개월분) |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세종 |
172 |
162 |
162 |
미편성 |
유치원만 전액 편성 |
경기 |
5,459 |
0 |
0 |
미편성 |
예산안 처리 무산 준예산 상황 |
강원 |
656 |
656 |
656 |
미편성 |
유치원만 편성 |
충북 |
824 |
297 |
297 |
412 (6개월분) |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충남 |
1,073 |
- |
- |
536 (6개월분) |
도 예산 미편성 : 교육청 → 시군으로 직접 |
전북 |
777 |
777 |
777 |
미편성 |
유치원만 전액 편성 |
전남 |
951 |
951 |
951 |
미편성 |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미편성 |
경북 |
985 |
985 |
985 |
493 (6개월분) |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경남 |
1,444 |
1,444 |
1,444 |
241 (2개월분) |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제주 |
458 |
458 |
458 |
77 (2개월분) |
유치원 전액, 어린이집 일부편성 |
※ 교육청 ┏누리과정 보육료 미편성(7개 시도) :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편성(10개 시도) : 부산, 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