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현행유지 건의문 | 지방의회

기사입력 2015-10-11 2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존경하는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님!

내년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창원지역 현행 5개 선거구를 4개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108만 창원시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5개 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고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창원시의 지역적 행정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우리나라 최초로 구 창원․마산․진해시가 자율적으로 통합, 창원시 명칭으로 출범한 도시로서 여타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행정적 특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통합 창원시의 현행 5개 선거구가 인구가 비슷한 수도권의 100만 도시와 비교해서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통합 창원시의 출범 배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비교하고 판단함으로써 대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만 대도시 기본현황 비교 (2015년 8월말 기준)>

시	인구(천명)	면적(㎢)	국회의원 선 거 구	행정구	읍면동
창원시	1,070,199	747.27	5	5	62
수원시	1,178,462	121.04	4	4	41
용인시	972,757	591.38	3	3	25
성남시	971,262	141.72	4	3	48
고양시	1,019,640	268.05	4	3	39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수도권 도시와 비교해서 선거구를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증가 요인은 치솟는 전세 등으로 탈 서울 현상에 기인한 바가 크고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가 가변적이므로 정주의식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창원․마산․진해시는 통합이전부터 오랫동안 각기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발전해 온 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이 뿌리 깊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4개로 축소된다면 통합 후유증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임은 자명합니다.

둘째, 정부는 정부가 주도한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 정부는‘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0년간 146억 원의 추가재정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선거구까지 축소된다면 지역 민심은 극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 더구나 도시간의 경쟁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지 않고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창원시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기준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면적만 봐도 수원시의 5배를 넘는 등 수도권 100만 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도시와 비교해 선거구가 많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 또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나 면적, GRDP 등 모든 면에서 이미 광역시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울산, 대전과 비교해서 투표권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5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14,040명으로 울산 195,107명, 광주 184,519명 등과 비교해도 약 2만여 명의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 선거구별 인구수 비교>

시	인구(명)	선거구수	선거구별인구(명)	읍면동수
창원시	1,070,199	5	210,040	62
울산광역시	1,170,640	6	195,107	56
광주광역시	1,476,152	8	184,519	95
대전광역시	1,524,025	6	254,004	79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따라서, 통합 창원시민의 투표권이 과대 대표된 것이 아니므로 시민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구 유지가 필수입니다.

넷째,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축소한다면 창원시민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하려는 선거구의 인구기준(상한인구 27만 8945명, 하한인구 13만 9473명)을 적용하더라도 통합 창원시의 경우, 인구수가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수원이나 용인과 비교해 축소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 (창원시) 의창구 262천명, 성산구 243, 마산합포구 184, 마산회원구 214, 진해구 186

- 정부는 현행「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의거 통합으로 인한 지자체는 행정상․재정상,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이전 5개 선거구를 통합이후 4개로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만약, 정부가 주도해서 통합되지 않았다면 선거구가 창원 2(의창․성산), 마산 2(마산합포․마산회원), 진해 1 등 총 5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인구 기준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또다시 창원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님!

통합 창원시는 출범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지역 간 갈등이 상존해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통합2기(민선6기)에 접어들어 행정과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그간의 지역 간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마저 줄어든다면 정부에 대한 창원시민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원 지역 주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창원지역 민심을 반영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창원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5개 현행 유지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 10. 8.

창원시장 안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