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 개혁 드라이버, 경남도 선제적 개혁성과 돋보여 | 지방의회

기사입력 2015-08-06 14: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추진방안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호소하였는데, 표정에서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메르스 등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박대통령의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개혁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혁,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대통령이 밝힌 4대개혁 내용을 보면 그 동안 홍준표 경남지사가 강조하던 개혁방향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경남도는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버에 맞추어, 경상남도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지사는 임기초부터 ‘경남발 혁신을 통해 국가대개조를 선도하겠다’며 박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 왔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 지사 취임 후 2년 7개월 동안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닿지 않는 금융부문을 제외하고는 공공․노동․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개혁 드라이버를 걸어왔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진주의료원 폐쇄를 비롯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3단체를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무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384명을 감축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홍 지사 취임 당시 부채비율이 314%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133%까지 내려왔으며,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창립 18년만에 처음으로 경남도에 200억원의 이익 배당을 결정했다.
 
거가대교 재구조화, 김해관광유통단지투자비 재협약 등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왔던 협약들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복지분야 특정감사,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 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특정감사들로 도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지만, 2012년 전국 15위이던 첨렴도 순위가 2014년에는 전국 3위로 수직상승하기도 했다.
 
부산시가 제안한 2028 하계올림픽유치 참여 거부와 2017 대장경세계축전과 2017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국제행사 취소 등 투자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할 정도로 선을 그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경남도는 2014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 10.9%로 압도적인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전국 평균 19.6%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취임당시 1조 3,488억원의 부채를 2015년 6월 현재 6,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인 성과 덕분이다. 7600억원 이상을 갚았는데, 취임 이후 매일 9억원씩 빚을 갚은 셈이다. 홍 지사는 아예 2017년까지는 모든 빚을 갚는다는, 즉 전국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을 없애고 바로 잡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서민복지, 특히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민자녀들에게 공부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교육과 일자리를 통한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초중고 학습시기에는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교재구입과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진주로 이전하는 인재개발원 자리에 설치되는 경남대표도서관에는 중고등학생들이 24시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대규모 독서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280억원을 들여 서민자녀들에게 EBS 교재 및 수강권 지원 등이 가능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여민등록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는데, 57,553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2단계로 대학입학 시기에는 서민 자녀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 안에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70명 이상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100억원은 BNK 금융그룹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0일 도청에서 BNK 금융그룹 성세환 회장과 기탁식을 가질 예정이다.
 
3단계로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확대한다. 현재 창원에 있는 경남학사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서울에 ‘남명학사’를 조기에 건립하여,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들이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4단계로 기업트랙, 하이트랙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자녀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경남형 기업트랙은 대학교에 기업이 원하는 특수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졸업과 동시에 해당기업에 취업이 되게 하는 것으로, KAI 트랙 등 59개 트랙(752명)이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램으로는 ‘하이 트랙’이 있다. 서민자녀들에게 선발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홍 지사가 도정을 맡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반발과 갈등도 있었으나, 성과는 풍성했다. 홍 지사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경남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다. 기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다보니 기득권을 가진 계층에서서 반발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과 경남미래 50년, 서부대개발 등 하나하나가 기득권과 관행과의 싸움이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난과 비판은 감수하겠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계속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버로 경남도의 개혁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