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지자체 공직선거법 무더기 위반 | 정치이슈

기사입력 2013-10-07 11: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정소식지 발행?배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51곳(약 20%)으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 충청남도, 제주도 3곳, 기초자치단체는 48곳이 분기 1종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의 최종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의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경고’ 혹은 ‘선거법 준수촉구’만을 조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묵인해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는 오로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으로 발행.배부되어야한다”며,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엄중한 적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창원시 의창구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월1일 부터 선관위 직원들이 창원시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지도 활동을 추진했다"며"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동법 제86조의 행정소식지 관련 조항 위반 사례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발행/배부 내역(2013. 1 ~ 현재)>
 
1.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 단 체 명	소식지명	소식지 발행횟수	제86조제5항 위반횟수	위반게재내용	선관위 조 치
인천	굿모닝인천	8회	3회	단체장 성명, 활동사진 게재	경 고
충남	충남도정	23회	18회	재해취약지역 소규모 어항 보수 100억 투입등 사업계획과 자치단체 활동상황 기업유치 6년연속 전국 1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1위 대통령 표창 등 수상내역 도시자 공약 완료 및 정상추진 등 활동상황	경 고
제주	한라일보 제주매일	1회	1회	8.28. 지방일간지 2곳에 제주도 산하 행정시인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 사업계획등이 포함된 광고 게재	선거법 준수촉구

2.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 단 체 명		소식지명	소식지 발행횟수	제86조제5항 위반횟수	위반게재내용	선관위 조 치
부산	중구	나이스 중 구	8회	3회	지방세 징수, 지방자치경쟁력 최우수기관 선정 등 자치정보화 연구대회 우수상 수상 등	선거법 준수촉구
	동구	동구신문	9회	3회	구정 최우선은 민생경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조도 단연 ‘으뜸’ 구청 추진실적 및 구청장 사진게재 등	선거법 준수촉구
	영도구	영도소식	8회	2회	동삼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계획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선거법 준수촉구
	남구	부산 남구신문	8회	1회	2013년 업무추진계획	선거법 준수촉구
	북구	희망북구	8회	2회	북구 브랜드 명품 10대 사업 선정 등 특집 민선5기 출범 3년 성과 등	선거법 준수촉구
대구	달성군	달성꽃피다	9회	4회	군수 사진 및 인터뷰 기사 2013년 정책사업계획 및 실적 100년 달성기념사업 계획 및 실적 등	경 고
인천	중 구	중구소식	8회	4회	중구청장 성명, 활동사진 등	경 고
	동 구	화도진소식	6회	2회	인천 최초 독거노인 Care 시스템 가동 동구를 빛낸 7대 News	경 고
	남 구	나이스미추	6회	4회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본격화 취임3주년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청장 성명, 활동사진 게재 등	경 고
	연수구	연수한마당	8회	4회	테마기획 형태 자치단체 추진실적/사업계획 게재 취임 3주년 관련 구청장 구정일기 및 캐리커쳐 게재	경 고
	부평구	부평사람들	7회	4회	6.25 전사자 유해발굴 우수기관선정 부평구 ‘13년 무료법률사무소 개소 등 사업계획	경 고
	계양구	계양산메아리	8회	4회	지방의원 주요경력 및 개인의정활동내용 게재 구청장 성명, 활동사진 게재 등	경 고
	서 구	구정소식지	8회	4회	산둥성 문등시 국제우호교류 협약체결 등 활동상황 서구청장 성명, 활동사진 게재	경 고
	강화군	강화광장	3회	3회	강화일반산업단지 기공식 개최 제2의 강화 부흥! 군민의 힘으로 강화군수 성명, 활동사진 게재	경 고
울산	북구	무룡산	9회	2회	구청장 성명ㆍ사진, 활동상황, 업적 게재	경 고
경기도	양주시	함께그린양주	17회	1회	국지도39호선 도로건설 MOU 체결	경 고
	안산시	브라보 안산	16회	5회	“행복드린 3년, 희망드리는 1년” 민선5기 안산시장 3주년 주요 성과 창조경제 주역들, 안산시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여 등 활동상황 등	경 고
		명품광장	14회	1회	안산시 전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수도권 1위 전국 2위 도시선정	선거법 준수촉구
	과천시	과천사랑	9회	1회	과천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활동상황	선거법 준수촉구
	의왕시	의왕세상	9회	1회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세계도시로 뻗어가는 의왕시	선거법 준수촉구
	김포시	김포마루	8회	1회	김포도시철도 사업	선거법 준수촉구
강 원 도	정선군	아라리사람들	9회	4회	축산농가지원사업 확대 등 사업계획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추진 등 사업계획	선거법 준수촉구
	철원군	태봉소식	8회	2회	군수 사진, 주요업무 및 사업계획	선거법 준수촉구
충청북도	제천시청	푸른제천	9회	2회	2012년 시정 10대 성과 2013년 제천시 현안사업 소개	선거법 준수촉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사랑소식	9회	1회	천안시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최고 등	선거법 준수촉구
	공주시	공주시정	8회	5회	상수도공기업 우수기관 선정 민선5기 공약사업 순항중 등 기업유치 총력 등 사업계획 특집 민선5기 결산	경고
	보령시	만세보령소식	8회	1회	보령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등	선거법 준수촉구
	아산시	아산뉴스	9회	5회	2013년 연두방문 성과 백년대계, 교육정책 큰 성과 거둬 아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둥	경고
	서산시	행복한 서산소식	8회	4회	서산발전 10대 핵심과제 수질개선 국비 519억 확보 어학연수 MOU 체결 환경대상 3개 부분 수상 등	경고
	태안군	태안소식	7회	4회	새해 민생탐방으로 힘찬 도약 향토산업 육성 3년 연속 우수사업 선정 미래 10년 밑그림 그린다 음식점 위생 강화와 서비스 향상 노력	선거법 준수촉구
	논산시	논산시정신문	3회	1회	미래발전 종합계획 본격 시동	선거법 준수촉구
	당진시	당진사랑	8회	4회	당진시장 한국 영향력 있는 CEO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보고회 개최 당진시 이모저모 등 공직자 체험 삶의 현장 등	경고
	서천군	서천군소식	8회	5회	군민과의 대화 성과 등 주민건강센터 건립공사 추진 군산 해상도시 건설저지 활동상황 등	경고
	홍성군	홍성소식	9회	4회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조기 추진 보건시책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천수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등	경고
	청양군	청양군정소식	9회	5회	부패 청렴시책 추진 최우수 전정 특집-민선5기 3년 결산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등	경고
경상북도	포항시	열린포항	8회	3회	2013년 포항시정 사업계획 테라노바 프로젝트 사업추진실적 등 포항운하 프로젝트 사업계획 등	선거법 준수촉구
	안동시	까치소식	8회	3회	안동시 예산규모 및 투자계획 등 안동시장 성금전달 사진 등 안동시장 수상내역 등	선거법 준수촉구
	구미시	yes구미	9회	3회	2012년 시정성과 등 사업추진실적 2013년 시정 신년설계 등 사업계획 상반기 4천여억원 집행계획 등	선거법 준수촉구
	영주시	영주소식	8회	3회	신년 사업계획 및 영주시장 사진 영주시장의 연두순방 사진 등 사업추진실적(사과 매출액 200억 돌파)	선거법 준수촉구
	상주시	굿모닝 상주	8회	3회	각종 행사에 참석한 시장의 사진 상주시장학회 정기총회 참석 사진 상주시장의 장학금 수여사진	선거법 준수촉구
	문경시	알림마당	6회	2회	농업예산 665억원 투입 등 사업계획 2013년도 문경농정 사업계획	선거법 준수촉구
	예천군	예천소식	8회	3회	경상북도 농정평가 최우수상 등 농업분야 650억 투자계획 등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등	선거법 준수촉구
	의성군	의성 메아리	8회	3회	의성군 수상경력 게재 도정역점시책평가 최우수 수상경력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및 활동상황	선거법 준수촉구
	봉화군	봉화소식	8회	3회	군정설명회 개최 군수사진 등 소비자 브랜드 대상 수상내역 등 교부세 인센티브 21억 확보실적 등	선거법 준수촉구
	울진군	울진의 소리	8회	3회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계획 등 울진군수 장학금 전달사진 등 울진대게축제 군수 활동사진	선거법 준수촉구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보	16회	5회	STX조선해양(주) 협력사 금융지원 확대 창원시-미국 뉴욕시 환경정책 교류 추진 박완수 시장, 과테말라서 강연요청 창원시 ‘준광역시’ 승격 추진	선거법 준수촉구
	진주시	진주소식	8회	3회	살기좋은 도시 건설 총력 등 2013년 투자유치 기본계획 국회의원초청 시정간담회 개최	선거법 준수촉구
	김해시	김해시보	25회	3회	2012년 성과와 미래비젼 지역활성화 계획 및 정건전화 성과 자치단체장 활동 사진	선거법 준수촉구
	양산시	양산시보	17회	3회	낙동강 뱃길 복원 원동까지 연결을 상·하북권 경제 관광 활성화 온힘 경남-부산 낙동강 뱃길 복원 합의	선거법 준수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