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25회 창원시의회(임시회)5분 자유발언,정영주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함께하는 창원,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갑시다.
기사입력 2013-01-23 14: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완수 창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창원시민들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은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함께하는 창원’, ‘노동자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12.5)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한시적 근로자 2년 9개월, 시간제 근로자 1년 4개월, 비전형 근로자 2년 1개월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남지역 비정규직 고용구조 분석에 따르면 조사된 비정규직 월급여가 126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이 가장 높은 161만 원, 그 다음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8만 원), 공공부문(109만 원), 도매 및 소매업(101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에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195만 원, 여성은 121만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에서 특히 격차가 컸습니다.
또한 이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31.8%로, 3명 중에서 한 명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4.5%,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이 5.5%,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 폭행,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5%,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이 1.7%, 임신 출산 관련 퇴직 압력을 받았다는 응답이 1.0%, 권고사직, 해고압력을 받았다는 응답이 2.9%,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8%, 임금체불은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청 등 정부기관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부당대우에서와 유사하게 참았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을 통한 경우는 단지 0.5%에 불과했고, 주로 관리자(10.3%), 동료(7.3%)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나 제도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알고있다 |
489명 |
30.1% |
모른다 |
1,138명 |
69.9% |
계 |
1,627명 |
100.0% |
이처럼 비정규직 대책으로 ‘차별시정제도’는 인지도가 낮고, 부당대우, 차별적 처우를 느끼는 비정규직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법적 규제로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캠페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을 통하여 그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각종 노동관련 제도를 홍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에 센터를 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창원센터의 경우엔 성산구 한 곳에만 있어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에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상대적 차별을 받아 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사업, 교육지원사업, 노동차별 해소 및 노동관계법 준수활동,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연구활동, 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도시이면서 노동자도시인 우리 시는 재정규모 2조 3천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창원시도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처럼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곧 들어설 새로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관련은 대단히 커다란 역점 사업이 되어 있는 마당에, 선도적으로 창원시에서도 각 구 단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명실상부한 노동자 행복도시를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창원’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109만 창원시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